□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10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경과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하고 실행할 추진체계의 구축 필요성 때문으로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목적입니다.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체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테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 T/F의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로 하여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국민인수위원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25일부터 7월12일까지 50일간 운영되었습니다. 

7월11일까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 제안 형태로 모두 15만4,529건 접수되었는데, 온라인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13만8,699건, 오프라인 현장 6,066건, 콜센터 7,514건, e메일과 우편 2,250건 등 소통이 가능한 전 채널로 접수되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민생, 복지, 교육 관련이 5만5,079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관련 2만4,750건(17.1%), 부정부패 청산 관련 1만8,713건(12.9%)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수렴된 정책 제안을 8월 중으로 분석·검토하고,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결과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초청 오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찬은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주요 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두 달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문위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이 두 달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가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치밀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선자가 함께 참여하여 국정과제를 정리하던 다른 정부와는 달리 인수위원회가 없던 관계로 제가 한번도 참석을 못하였는데도 국정과제를 잘 반영시켜 줘서 감사하다. 또 이번에는 다른 때 비해 당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이번 해외순방에서 보니 우리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선진국도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고민이고 과제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해야 하는 과제, 과거의 성장방식과 다르게 공정성장을 이루는 과제, 불평등 해소 등은 G20에서 빈번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주제들이다. 이제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마련하고, 청와대는 전체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늘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각 부처의 로드맵은 각 부처의 대국민 약속이다. 이것을 청와대의 전자시스템에 올려놓고 이행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대통령도 그 시스템에만 접속하면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기획자문회의의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여러분은 이 로드맵 작성과 점검까지 애프터서비스를 확실하게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린다. 여러분이 정리해 주신 이 100대 과제는 지금부터 해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인데, 또 공약의 실천이기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위원장은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인수위원회가 없이 정부가 출범해 버렸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대통령님의 의지를 받들어 국민과 최대한 소통도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예상되어지는 예산과 법률의 한계도 고려하면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 사이에서 균형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이것을 국민께 잘 설명 드리고 알려드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