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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2월 23일 「11:50 청와대입니다」

2018-02-23
▲김선 행정관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이고요. 오늘 여기 주변 환경이 좀 다르죠. 저희가 평소에 라이브 진행하는 곳은 여민 3관인데요. 여기는 여민2관입니다. 여민2관에 저희가 찾아 온 건, 오늘 특별한 순서, 특별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인스타라이브 보신 분들은 '어 저 사람들 어디 가는데? 이렇게 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 라이브에서 경제 관련 동향들, 17년도 4/4분기 경제 관련 동향들을 간단하게 언급해드렸는데. 저도 경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보도자료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의미있는 지표들, 수치들이 있어서. 저희가 청와대 내 경제전문가 중 최고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쉽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또 정책의 효과인 것인지. 2018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경제 정책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환 경제정책 비서관님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따라오세요. 똑똑. 똑똑.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님 오늘 함께 하실 겁니다. 여기가 비서관님 방이죠? 단촐하고 소박한 사무실. 근데 좋은 점은 저희 방과 달리 창문이 있으시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방에, 다른 건물로 온 건 처음이에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영광입니다.

▲김선 행정관 : 어렵게 이렇게 라이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3관에서 쭉 하다가 이제 2관으로 왔는데. 좀 쉽게 쉽게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제 가계소득 올랐다, 가계신용 관련해서 동향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제를 잘 모르다보니까 제가 그냥 읽어 드리는 걸로는 충분치 않아서 오늘 이렇게 찾아 뵙게 됐습니다. 비서관님 어제 가계소득이 2년여 만에 증가했다, 이런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몇 가지 기사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 정책의 효과다,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반가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저는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입니다. 어제 중요한 지표가 발표 됐죠. 가계소득 동향 통계와 가계신용 동향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감소하고 있던, 분배가 악화되고 있던 소득분배 통계가 개선됐고, 그 다음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경제는 청신호로 보입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실질 가계소득, 명목 가계소득. 제가 오기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소득이라는 건 알겠는데 실질, 명목 이런 말이 붙으니까 '좀 혼동되고 잘 모르겠다'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몇몇 기사에서도 혼동해서 쓰고 계신 거 같은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명목소득이라고 하면 화폐로 표시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받았다. 그런 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실질소득은 거기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걸 말합니다. 실질구매력을 나타낸다고 하죠.

▲김선 행정관 : 그럼 실질소득이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 내 손에 쥘수 있는 금액. 이걸 말하는 거겠군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예 어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 그 가계소득이 지난 분기에 3.1% 명목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14년 3/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요. 반면에 이제 물가상승률이 작년 4/4분기가 1.5%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1.6%.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1.6%가 되는 것이죠.

▲김선 행정관 : 그렇군요. 어쨌든 어제 발표된 통계로 보면 실질소득과 명목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이죠. 소득은 모두 늘었다, 실질이든 명목이든.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요 비서관님, 정말 궁금한게 언론 기사에서도 분석한 데가 있는데, 이렇게 실질과 명목 소득이 모두 증가하게 된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정책의 효과일까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정책의 효과도 있고, 경제 전반의 환경 변화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해서 그동안 일자리 추경,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확대 등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서 내수를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해온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우리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과 대외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우리 소득이 많이 늘어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군요. 아까 사전 미팅에서 여쭤봤을 때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임시로 일하시는 일용직 비중은 줄었고 상용직이 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그렇죠. 그래서 4/4분기에 상용직은 38만 개가 늘었고요. 임시 일용직은 12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건 일자리의 질, 즉 일자리의 컬리티가 향상됐고, 이를 반영해서 근로소득, 특히 1분위 근로소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소득분배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되게 적정한 월급을 받으면서 쭉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늘어나고, 불안한 일자리는 좀 줄어들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서관님. 오늘 모 신문을 보니까 처분가능소득, 가처분소득,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구매력은 좀 줄었다는 보도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서 세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비소비지출을 뺀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소득도 분명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처분가능소득도 늘었는데, 실질소득은 여전히 마이너스죠. 하지만 여태까지 이게, 한 2년 동안 감소하던 폭이 크게 줄어든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 행정관 : 줄기는 줄었지만 2년 동안 크게 감소하던 폭이, 감소폭이 많이 줄었군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명목은 당연히 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지금 비서관님 청와대 오셔서 처음으로 언론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그렇습니다.

▲김선 행정관 : 어떠십니까?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떨리는데요.

▲김선 행정관 : 아까 사전미팅 때 엄청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도 잘하세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아이고 무슨 말씀을.

▲김선 행정관 : 나머지 시간도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분위 배율 얘기.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하고 왔는데. 5분위 배율로 보면 16년 1분기 이후에 8분기 만에 감소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한국말 맞나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5분위 배율은 소득분배를 나타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5분위 배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것이고요. 떨어지면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5년 4/4분기 이후, 그러니까 16년 1/4분기부터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4/4분기. 17년 4/4분기에 개선된 걸로 나왔습니다. 소폭이지만 개선된 걸로 나와서.

가장 크게 개선된 이유 중 하나는 임금상승률, 1분위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그게 작년 4/4분기의 1분위 소득은 10.1%인 반면에 5분위 소득은 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고소득층의 임금은 소폭 늘어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소득불평등 문제, 빈부격차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아주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해소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나빴는데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가계신용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주택 구입 때문에 빚지고 계신 분들 너무 많고, 하우스 푸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계신용 증가폭도 감소되었다는 통계청 자료가 어제 나왔습니다.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가계신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부채를 말합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가계 대출과 판매신용. 우리가 물건 살 때 하는 그 신용을 합치는 건데요. 작년 4/4분기에 1,450조. 여전히 높긴 하지만 증가폭이 8.1%에 그쳤습니다. 이는 15년과 16년에 두 자리 증가율에서 크게 둔화된 거죠.

▲김선 행정관 : 그동안은 10% 이상씩 증가를 했던 거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그동안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 빚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가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그렇습니다. 두 자리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 행정관 : 안정된 삶이라는 건 우리가 가정을 꾸리면서 가족들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건 안정된 직장에서 적절한 월급여를 받고, 그리고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빚을 내지 않아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거.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될 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실 그렇게 국민 삶을 변화시켜드리기 위해서 경제정책비서관님도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죠. 저희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국민 삶 개선을 위해서 2018년도에 여러가지 정책들도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소득주도성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소득을 높혀서, 그게 내수로 연결이 되고, 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고용 일자리도 만들고, 이게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했었고. 또 금년부터는 최저임금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혁신성장. 규제개혁과 선도산업을 통한 새로운 분야,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여가고. 또 이런 성장을 하면서 공평한,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그런 노력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예상 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3%를 통해서 국민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대통령께서도 연두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삶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하셨는데 같이 통하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비서관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불황이다, 항상 나쁘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만큼 불황의 골이 깊고, 경제 얘기만 나오면 어려워, 힘들어. 실제로 저는 월급 생활자고, 소상공인들 많이 계시지만, 체감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OECD 조사를 보면 OECD 회원국 중에 우리가 성장률 2위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때도 의미 깊게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수출호조, 방금 말씀하셨던 추경 효과. 우리 경제 과연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작년에 우리가 3.1% 성장해서 그동안, 2년 동안 2% 성장에서 3%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금년에도 IMF, OECD 국제기구, 또 국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우리 금년도 성장도 3.0%, 그래서 3%대 성장률을 계속 지속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그 성장의 효과를 모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 보니까요. 우리 mik님께서 '비서관님 방송 좀 하셨나 봅니다. 시선처리도 잘하세요' 이렇게 칭찬의 말씀 올려주셨습니다. 비서관님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약간 일견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여러 지표들, 용어 설명도 해주시고, 쉽게 풀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께서 얼마나 가깝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조금 보겠습니다.

아무튼 비서관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로 정리해주세요. 가계 소득은? 하면 올랐다. 가계신용은? 뭐 어떻게 됐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어떻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가계소득은? 비서관님?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가계소득은 늘고,

▲김선 행정관 : 가계신용은?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줄고,

▲김선 행정관 : 그리고 우리 경제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 잠재력이 확장되는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특별히 차영환 비서관님, 경제정책비서관님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경제지표들, 성과를.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 책임자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순서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환 비서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가계소득은 늘고, 가계신용(빚) 증가폭은 줄고 있습니다> 


- 2월 23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에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이 출연해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해설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50분에 만나는 청와대의 SNS 라이브. <11:50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 정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외신 소식 등으로 더욱 다양하게 청와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와대의 정책 담당 책임자들을 섭외해 국민여러분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비서관실 차영환 비서관을 찾아 어제 발표된 작년 4/4 분기 가계소득, 가계신용 동향을 주제로 우리 경제의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 이야기는 들어도 어렵고 읽어봐도 잘 모르는 말이 많아서 멀게만 느껴지지요. 이전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소득은 다 소득인데 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경제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행정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차영환 비서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2월 23일) 진행한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차영환 경제정책 비서관이 해설한 2017년도 4/4 분기 경제지표들과 우리 경제의 전망입니다.


1. ‘17년 4/4분기 가계소득 동향 

- 2014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17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5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했는데 이는 ’14년 3/4분기 3.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2. 가계소득 증가의 이유는?

- 정부 정책의 효과+경제전반의 환경변화로 분석합니다. 

가계소득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정책의 효과와 경제 전반에 드러난 환경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일자리 추경, 사회보장정책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전세계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가 더해지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는 일부 기사는? 

- 감소폭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이자(7.7%), 연금(3.8%) 및 사회보험(3.7%) 등 비소비 지출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실질가처분소득이 0.4% 감소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추세는 ‘16년 4/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감소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소득불평등, 개선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의 질이 좋아져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에 있어 ‘17 4/4분기 중 소득 하위 20% 미만인 1분위 소득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이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는 전년동기보다 개선되었습니다. 1분위 소득은 근로소득(20.7%)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하였으나, 5분위는 2.1% 증가에 그쳤습니다. 1분위 근로소득의 큰 폭 증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4.61배로 전년동기(4.63배)보다 하락하는 등 ‘16년 1/4분기 이후 악화 추세에서 개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5분위 배율의 개선 원인은 1분위의 임금상승률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1분위 소득 증가률이 5분위 소득 증가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빈부격차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마디로,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 일자리는 줄고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어나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5. 가파르게 상승하던 가계 빛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두자릿수로 증가하던 가계 빛, 한 자리수로 줄었습니다. 

‘17년 4/4분기 가계신용 동향, 이것은 가계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31.6조원 증가로 전년동기(46.1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14년(6.5%)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동기대비 두자릿수를 보여오던 증가폭이 한자릿수로 즐어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6. "소득주도성장"

-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창출해 선순환을 만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3.1% 성장을 기록하며 그동안 2% 성장에서 3%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금년에도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한국은행은 금년도 성장을 3.0%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꾸준하게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