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 행정관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소식 전하는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이고요. 11시 50분 오늘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뉴미디어비서관실도 아니고 연풍문도 아니고 대변인실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안에 다른 사무실로 찾아와 봤는데요. 어제 관계부처 합동 청년일자리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워낙에 좋은 내용도 많고 저희가 꼭 알려 드릴 내용도 많은데, 사실 저희가 다 몰라요. 그 정책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종합적이라. 그래서 이 정책을 직접 만드신 분에게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님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안녕하십니까.

▲김선 행정관 : 네 안녕하세요. 이호성 일자리기획비서관님은 기억하시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출연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서관님으로써 저희 11시 50분에 두 번 이상 출연하신 분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님 말고는 이호성 비서관님이 유일하십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그래도 여전히 떨리네요.

▲김선 행정관 : 그래도 여전히 떨린다는 겸손한 말씀. 사전미팅 할 때는 하나도 안 떠시고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비서관님, 청년일자리대책 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정말 방대한 각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해주셨어요. 그만큼 청년실업문제, 일자리 대책,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현황이 어떤가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대표적인 지표를 보면 청년실업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작년 평균 9.8% 됩니다. 전체 실업률이 3.7%이기 때문에 대략 두 배 반 이상,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 이고요. 실업자가 청년이 43만, 그 다음에 이걸 체감 실업자 기준으로 구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취업자까지 다 더하면 약 백만 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청년일자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구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50대 후반의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를 에코붐세대라고 하는데, 40대까지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20대 후반 인구는 작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39만이 늘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구조가 그때까지 늘고 나서 그다음 5년간도 37만이 줄고. 또 그 다음 5년간 또한 80만 정도가 급격하게 또 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구조상 큰 파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간 청년들의 일자리 어려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정부와 전문가, 청년 당사자들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군요. 향후 3,4년 동안 에코붐세대 사회진출로 취업자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문제는 지금도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마련하신 정책이란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4대 분야 대책으로 청년일자리종합대책 마련하셨는데요. 4대 분야 대책,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 네 개도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시간에는 핵심만, 4대 분야 대책중에 핵심만 좀 짚어주시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핵심이라고 한다면 먼저, 청년들에게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대기업 수준의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나 소득 형성을 지원을 해서 약 천만 원 정도를 3년간 보전해줌으로써, 사실상 대기업에 취업하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나 큰 차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측면에서는 청년들을 채용할 때 들어가는 여러가지 인건비 부담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도 최소한 3분의 1에서, 세금 혜택까지 보면 거의 전액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정도로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년 1인 채용에 대해서 900만원의 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내는 단계에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청년 1인당 1천 600만 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임금이나 인건비가 2,000만 원대 중반 정도 된다고 보면, 앞으로 3년간, 뽑고 나서 3년간은 큰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채용을 할 만한 수준의 인센티브로 과감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핵심사항만 좀 덧붙이자면 일자리사업을 중앙정부도 하고 지자체도 하는데. 지자체들에서는 각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규격화된 사업을 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 실정에 맞는 청년일자리사업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면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일자리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해서 중앙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절반 이상의 재원을 매칭을 해주는 방식의 사업도 이번에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선 행정관 : 정말 좋은 말씀인 게 가끔 중앙정부에서 크게 어떤 종합대책을 수립하면 지방에서 받아서 따라줘야 되는데. 지역마다 일자리나 인구라든지, 경제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지역맞춤형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고,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신데. 이것도 저희가 기사에서는 많이 못 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김선 행정관 : 지금 보면 이제 앞에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청년 취업자들 그리고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모두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는 임금지원이라든지, 세제혜택 갈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청년 취업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런 것도 해?'라고 와 닿는 부분이 뭐냐면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임금 그리고 또 교통비까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준다, 이 내용인데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들립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대책인지 궁금해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임금이나 소득을 천만 원 정도 보충을 해주겠다는 건, 지금 청년들은 취직을 못 해서 취업난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빈 일자리를 20만 개 정도 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미스매칭 문제인데요. 그러면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려하는가는 아주 복합적이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식의 문제도 있고 근무환경의 문제, 발전 가능성, 이런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임금보전이 100%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과 소득 측면에서 충분한 보전을 해서 대기업 가는 것과 차이를 거의 없애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근무자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산업단지 여러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도 만나 봤고, 그래서 산업단지의 여러가지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그건 그것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오래된 산단은 리모델링을 하고, 도시 근교에 있는 새로운 산단은 다만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거주환경, 다른 어떤, 이를테면 같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젊은이들이 찾아 갈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겠고. 그 중 하나가 교통불편이었어요. 자기가 거주하는 곳과 산업단지 간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비가 많이 들거나 하는 것도 있다. 그걸 직접적으로 100% 다 해소해주긴 어렵지만, 교통비를 지원해주면 상당 부분 그래도 애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현장에서 나온 요청사황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통비 지원까지 끼운 것입니다.

▲김선 행정관 : 현장의 고충을 많이 듣고 나온 대책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참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중소기업 취업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는 단지 임금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임금으로 보고 보충을 해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젊은 취업자들이 원하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휴식공간,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제 교통비 지원이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비서관님 궁금한 거. 언제부터 이런 정책 적용됩니까? 지금 우리 페이스북, 유튜브로도 여러가지 질문 주고 계세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저도 일자리가 없어요.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십니다.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그러니까 발표는 3월 15일 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실행이 되려면 재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도 실행에 필요한 규정 같은 게 변경되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제 같은 경우는 세법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는 3월 15일에 했는데, 이를 테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사람을 새로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추경은 통과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대책은 발표됐는데, 언제 시행되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는데.

▲김선 행정관 : 그 기간을 기다리느라 또 기업들이 채용을 미룰 수도 있는 거고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그래서 최소한 제도를, 나중에 규정을 바꾸거나 세제를 바꾸거나 재원을 확보하거나 할 때, 기준시점은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적용을 안 받게 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김선 행정관 :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용이 필요하신 분들, 어제 대책 발표가 됐잖아요.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책 시행까지 고용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재원 확보나 규정을 바꾸는 것이 4월 달에 된다 하더라도, 그 적용시점은 3월 15일부터, 발표일 부터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선 행정관 :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3월 15일부터는 이제 정책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데,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청년 기준을 34세까지로 잡으셨어요. 왜 34세가 청년의 기준인지 그것도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하네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규정이나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판단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통계청에서 이제 매월 청년실업률을 발표할 때는 국제적인 비교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29세까지로 해서 청년의 기준을 잡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24세까지로 잡는 나라도 있습니다. 법으로도 29세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30대 초반까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는 학력도 되게 높고요. 남자들의 경우는 군대를 다녀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입직이 사실상 30대 초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죠. 남성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죠. 30대 초반에.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그래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대상을 20대뿐만 아니라 34세까지, 30대 초반까지는 모두 잡았고요. 그런 점에서 세법 이런 것도 그에 맞춰서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김선 행정관 : 아하, 그렇군요. 비서관님 그리고요, 5년 동안 청년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내용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솔깃한 부분 같은데요. 면제 혜택을 받는 조건이라든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5년 동안은 근로소득세를 제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에 처음 들어갈 때 평균적으로 조사해보면 2천 5백만 원 정도 임금인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연간 소득세가 4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고요. 5년간은. 거기에 더해서 EITC라고 근로장려세제가 있는데, 임금이 낮은 세대에 대해서 추후 세금환급을 더 해주는 것인데, 그것도 현재까지는 30세 이상만 가구로 봤는데, 30세 미만의 20대 가구까지도 추가적으로 적용해줌으로써 연간 85만원까지 추가 세금 환급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45만원, 85만원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정부로서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구해서 청년일자리대책으로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선 행정관 : 돈이 금액이 크냐 작냐 하는건 또 주관적인 것이 있을 거고요. 근데 정부에서 정말 일자리 구하고, 경제적인 문제의 걸림돌이 없도록 깨알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어제 많은 뉴스 방송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명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원래 있던 정책인데 내용이 훨씬 보강이 된 거잖아요? 청년의 목돈마련이 더 수월해지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용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제도이죠. 그런데 생긴 건 얼마 안 됐습니다. 2016년에 일부 시범사업을 했고, 2017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인데. 현재는 2년 짜리로 1,6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청년인턴제를 통해서 취업한다든지, 굉장히 입구를 좁혀놨어요. 그래서 그 가입자가 굉장히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입조건도 대폭 풀고, 그리고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되면 2년 짜리를 하고 싶으면 2년 짜리를 계속 하고, 추가적으로 내가 3년을 근속을 하겠다고 하면 3년 근무 후에 3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신설했고요. 그 3천만 원 중에는 본인 부담 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 2,400만원이 붙어서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나눠보면 일 년에 800만 원 정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김선 행정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내가 청년취업자라면, 제가 60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3년 동안 2천4백만 원을 더해서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600만 원을 매달 조금씩 몇 십만씩 쪼개서 쭉 내면 정해진 시점마다 정부가 거기가 더해 주는 것이죠. 네 배 정도를. 2를 넣으면 5가 되는 그런 구조로 짜여 있고요. 근데 이건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에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5년 후에, 5년간 근속을 하면 3,000만원의 자산 형성 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 정리하자면 기존에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5년 근속하면 만들 수 있는 청년채움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취업하시는 분들은 3년 동안 내가 600만원을 쪼개서 내면, 정부에서 2,400만원을 더해서 3천만 원 목돈을 만들어 드린다는 말씀인 거죠. 이거 정말 좋다. 우리 20대에게. 네.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들, 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당한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사를 키워야 돼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 뽑는 회사들이, 작은 기업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 작은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혜택이 되는 정책이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이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고 작년까지 총 세 명을 뽑는 경우에 한 명 분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작은 기업은 사실상 1년에 세 명을 맞춰서 이렇게 3명, 6명 이렇게 뽑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은 한 명 채용 시부터 지원하는 걸로 하고, 큰 기업은 세 명째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쉽게 설명하면 기업이 청년 한 사람을 뽑으면 900만원의 추가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열 명을 뽑게 되면 1년에 9천만 원, 총 3년간 지원이 되니까 2억 7,0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내는 단계에서 또 1인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금 감면이 한 1,600만원 되니까. 3년간 하게 되면 열 명을 채용했을 때 4억 8천만 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지원되는 직접적인 장려금과 세금감면, 이런 것을 보면 세금감면을 빼더라도 3분의 1정도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고. 세금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70~80%까지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청년채용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기업에서 2,000만 원만 줄 수 있는 능력인데 청년들은 2,500만 원이나 2,600만 원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상호 간에 줄 수 있는 능력과 희망하는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못 뽑게 되었지만, 이런경우에 정부가 900만원을 주니 그 중에서 600만 원을 임금으로 줘서 보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기업들이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추가 채용이 많은 기업일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데, 그렇다면 새로 창업을 해서 다섯 명, 열 명을 한꺼번에 뽑는다든지. 그럼 성장해나가는 단계, 그러니까 스케일러 단계에 있는 기업이 사무소 하나를 내서 20명을 한꺼번에 뽑는다든지. 그 다음에 7월부터는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 상한으로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줄임에 따라 추가채용 소요가 생길 텐데, 그런 추가채용 소요를 느끼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추가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이번 대책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김선 행정관 : 그러면 비서관님 지금 페이스북, 유튜브로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없는 걸까요?', '우리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추가 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인건비로 3분의 1정도를 계산해서 9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세금감면은 경영을 하고 나서 이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중에서 1인당 얼마씩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는 세금을 빼고 한 3분의 1 정도 인건비를 국가가, 정부가 충당해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세금감면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청년들을, 특히 인건비를 혹은 임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주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 행정관 : 한참 이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망설임 없이 좋은 인력들 채용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서관님 여기서부터는 약간 아픈 질문. 애써서 대책을 만드셨는데 일부 비판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시각을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비판을 하시냐면요. 돈으로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이제 지원을 하는 대책인데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하는 분들의 관점을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가 아니면 그냥 괜찮은가? 좀 놔두면 그냥 해결될 문제인가?'하는 점에서, 만약에 심각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면, 세금을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선 행정관 : 워낙에 그만큼 이제 세금 아니라 더한 것도 써야 되는 다급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특정 기간에만 집중한 한시적인 미봉책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미봉책이라기보다는 특단의 대책이죠. 특단의 대책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구조상 어려움이 밀려오는 향후 3~4년이 예상되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또 현재 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3~4년 간의 어떤 그 국가재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좀 파격적인 정책의 선택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죠. 기업간 격차 문제라든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든지, 또 인구 문제, 그 다음에 또 과도할 만큼 높은 고학력화 문제 같은 것들은 구조적인 어떤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혁신성장 쪽으로 새로운 산업을 더 키워나간다든지, 규제를 혁신해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은 그건 그것대로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선 행정관 : 감사합니다. 3~4년 동안 인구절벽 문제가 집중되는, 에코붐세대 취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3~4년 동안 집중해서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정말 타겟팅한 대책이다, 특단의 대책이다, 이 말씀이고. 사회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대로 또 열심히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비서관님 오늘 질문 열 개 준비해 왔는데 열 개 다 했어요. 상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준비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정책에 혜택을 얻게 되실 우리 청년분들,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위기의 상황에는 그에 걸맞는 어떤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추경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청년 고용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또 청년 분들이 동의하고 지지를 해주신다면 추경이라는 어떤 그 재원 마련 수단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기업들, 청년들, 그 다음에 이 일에 매진해야 되는 정책담당자들까지 모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 행정관 : 감사합니다. 시급한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 특단의 대책.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모든 국민이 공감해주신다면 추경이라는 산도 저희가 못 넘을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많은 노력이 앞으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비서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감사합니다.

▲김선 행정관 : 저희가 마치기 전에 라이브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청와대 라이브가 11시 50분이 끝이 아닙니다. 11시 50분에는 우리 비서관님을 모셔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 본 거고요. 오후 4시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비서관실의 담당 행정관께서 출연하셔서 저희 뉴미디어비서실 행정관들과 같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에요. 20, 30대 실제로 이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은 우리 친구들이 출연해서 깨알 같은 질문들을 쏟아낼 겁니다. 왜 34살이에요? 바우처가 뭐예요? 공제가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 라이브는 오직 청와대 인스타그램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2030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 Q&A 시간이니까요. 기대바라고요. 4시에 인스타그램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50분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고민정 부대변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