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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헌법 개정안 요점정리 - 두 번째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2018-03-21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헌법 개정안_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요약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헌법개정안 두 번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추려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합니다

-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입니다 

-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 총강에 수도 조항, 전관예우방지 조항을 신설합니다 

-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합니다  

- 농어민 지원, 소비자 보호, 기초학문 장려에 힘씁니다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 모두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