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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헌법 개정안 요점정리 - 세 번째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 입니다'

2018-03-22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 입니다' 

권력구조 부분 헌법 개정안 -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요약 

3일 동안 이어진 정부 개헌안 브리핑. 마지막 날인 오늘은 '권력구조 부분 개정안'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과 청와대 라이브 〈11:50 청와대입니다〉 에 출연해 밝힌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합니다 

-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합니다 

-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을 국회가 완성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