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前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초빙교수

소방청장, 조종묵 現 소방청 차장

문화재청장, 김종진 現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기영 現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관료 출신 국방정책 전문가로서, 국방정책 및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실무경험 및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하였습니다. 고질적인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청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적임자입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정책부서와 현장을 두루 경험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업무추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소방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새롭게 독립한 소방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문화재청 차장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문화재청 업무에 능통하고, 문화재에 대한 깊은 식견과 뛰어난 업무추진력으로 새 정부의 문화재 정책과 행정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식물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과학자로서 탄탄한 이론적 기반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주요정책, 예산사업,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둘째,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입법단계의 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은 내일(8일) 개최 예정인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으며 추후 자세한 내용이 확정될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통화 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오후 4시부터 4시23분까지 23분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한·일 양국의 대응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이 각급 수준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어제 새벽 유엔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결의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면밀히 이행되어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7.4 및 7.28 북한의 전략도발 직후 양국 국가안보실과 외교, 국방 당국간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8월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등을 전후하여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한·일간 협력 및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결국 협상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한·일과 한·미·일이 북한을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場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고, 다만, 지금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화에 응해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3 일본의 제3차 내각이 출범한 것을 축하한데 대해, 아베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새로 임명된 고노 외상과 함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지도력하에 한․일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조기에 일본을 방문하시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상호 편리한 시기를 조율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9월초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금일 통화가 매우 유익했다고 하고, 앞으로 수시로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