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 걱정 없이 직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 이용 아동수 20만 명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일일 돌봄 교사가 되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하교시간이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초등 돌봄 공백‘문제. 

초등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초등돌봄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문 앞에서부터 삼삼오오 모여 일일 돌봄 교사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는 ‘사인해 주세요’ 문구가 적힌 종이와 휴대전화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방송인 장신영 씨가 학부모로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장신영 씨의 아이는 경동초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신영 씨와 함께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난 무서운 늑대라구!’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독서 활동 후, 아이들과 함께 한 간식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들 가슴에 붙은 명찰의 이름을 불러주며 아몬드 머핀, 과일, 블루베리 라떼를 직접 나눠주고 아이들과 어울려 간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 지자체,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과 현장의 생생한 돌봄사례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학교와 마을이 돌보는 아이들의 수는 33만 명. 

하지만 맞벌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46~64만 명입니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한명의 아이도 방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가 아이 걱정 없이 직장에서 일 할 수 있는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자리에서 “초등 돌봄 이용 아동수를 전체 20만 명 늘리고, 그동안 1,2학년 대상이었던 것을 점차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교실 이용시간도 기존의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모공감 돌봄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부모와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사회적 돌봄 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2022년까지 돌봄규모를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늘리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돌봄지원을 보편적 돌봄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목소리와 교육계 현장의 목소리 등을 듣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돌봄교실이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니 기쁘다. 이를 통해 워킹맘의 경력단절이 해소되고 사교육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학부모는 “육아를 부모에게만 전가시키지 말고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 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돌봄 서비스가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낙인효과’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수혜계층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면 사회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어 달라’, ‘자치・행정・복지가 한 몸처럼 운영될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 달라’, ‘초등 돌봄 전담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는 등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를 20만 명 늘린다 해도 여전히 전체 아동에 비해 적은 숫자다. 하지만 교실 수, 교원 수, 예산 등을 꼼꼼히 점검해 최대한 노력 중이다.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이다.”고 온종일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