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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수사권 조정 관련 조국민정수석 입장문

2018-04-05

수사권조정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수사권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조정안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 중의 하나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조정을 위하여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것입니다.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두 분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에 따라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별도로 두 장관님과 민정수석의 회의는 병행됩니다. 세 사람은 당사자인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면서도, 그에 속박되지 않고 대선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검경도 조직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4월 5일

민정수석비서관  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