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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11:50 청와대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서한
2018-04-06
▲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입니다. 옆에는.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김선 행정관: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흐리고 추워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네요. 어제 비오면서 굉장히 추웠는데 옷을 얇게 입고 와가지고 감기에 걸려 버려서 목이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김선 행정관: 아침 회의때도 목이 잠겨 가지고 언론 상황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안쓰럽더라고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요한 소식 세 가지로 11시 50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편지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고민정 부대변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며칠 전에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서한이고요. 사실 이 국민투표법 개정은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갖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향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라, 이런 내용으로 서한을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대통령의 서한을 온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서한을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고요. 온라인 계정에 들어가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대변인님 현재 국민투표법이 어떤 상태이길래 이렇게 서한까지 보내서 개정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014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헌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서 2년 3개월 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개헌을 위해서는 4월에 임시국회가 통과되어야 6월 개헌을 할 수 있어서 시급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국가안위에 관해서 중차대한 문제들을 결정해야 될 때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는데. 그때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기도 하고요. 또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기도 하고. 법률의 위헌 상태를 조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투표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는 걸 촉구하기 위한 서한입니다.
▲김선 행정관: 개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네.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들이 있죠. 근데 이 분들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해서 지금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이고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자들뿐만 아니라 국외에 계신 재외국민들도 당연히 투표권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고,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젔던 것이죠.
▲김선 행정관: 기억하시죠.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정당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서 세계 각지에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노력을 해주셨던 것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위헌 상태, 부당한, 불합리한 부분들 개선을 위해서 국회가 노력해주십사 하는 마음이고요. 전문은 온라인에 가면 읽으실수 있으니까요. 관심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제 제가 약간 중독인 거 같아요. 계속 저녁에도 폰으로 모니터링을 쭉 하다가 어떤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이게 뭐야. 왜 이런 제목이... 약간 속이 상했는데.
▲고민정 부대변인: 저는 누가 장난으로 만든 그런 줄 알고, 글 보내주셔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김선 행정관: 이런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을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민정 부대변인: 어제 식목일이어서 이런 기사들이 많았죠.
▲김선 행정관: 제목을 읽어볼까요. '文의 나무 사랑'. 文은 대통령님을 말하는 거겠죠. '잘 안 크면 마누라가 널 베어 버린단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어제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어제 식목일날 식수하는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비 오는 식목일에 소나무 심는 사진에 이런 제목이 맞는 것인가.
▲고민정 부대변인: 마누라가 확 베어린다, 뭔가 다른 걸 의미하나. 원래 제목이라는 것은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가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짧게 뽑는 것인데. 그래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내용은 또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가 같이 엮어져 있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러게요. 내용이 뭐였나요? '마누라가 베어 버린단다'. 기사의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고민정 부대변인: 양산집 마당에, 후보 시절 일반인일 때. 그때 양산집 마당에 감나무를 심은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감이 한 알도 맺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께서 어차피 감도 안 열리는 데다가, 이 나무 때문에 밑에 있는 화초들이 그늘이 너무 많이 져서 햇볕을 못 받아서 잘 못자란다. 그러니깐 이것을 베어 버리자고 몇 번을 얘기하셨나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한 해만 더 보자, 한 해만 더 보자면서 계속 미뤄왔고.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께서 '너 이번에도 감을 못 맺으면 우리 마누라가 널 베어 버린단다, 빨리 건강해져서 올해 꼭 감이 열리도록 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책에도 실려 있고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후에 3년 째 되던 날 실제로 감이 열렸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처음으로 나무를 진지하게 만져봤고. 그 나무의 감촉을 느끼면서 사람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 얘도 똑같이 생명을 갖고 있는 아이여서 이 나무도 사람을 느끼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꼭 자기 말을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존재로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라는 존재가요, 식물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셨던가봐요. 그래서 '시끄럽지 않지만,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지 많지만, 과묵한 삶이 오히려 역사의 동력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선 행정관: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께서 과거에 썼던 책에도 실려 있죠. 그리고 옛날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도 강연에서 식물, 자연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이야기할 때 감나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제목이 '마누라가 널 베어 버린단다' 하니까. 오 이게 뭐야 섬뜩한데...
▲고민정 부대변인: 두 분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가... 정말 많은 상상들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사를 꼼꼼히 보시기보다 제목만 보고 대충 훑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제대로 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리고 기사 내용 좀 내려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소나무 말고도 관저에 미선나무를 심으셨대요. 미선나무는 잎이 부채살 모양으로 되서 굉장히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수종인데요. 미선나무를 두 분이 가서 따로 심으셨고요. 대통령의 식물, 자연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게 하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2015년에 올렸던 트윗 내용. 금목서, 은목서 이런 내용도 있었죠. 양산집 뒷마당에 금목서, 은목서 흐드러지고 감이 깨져 있고. 이런 내용을 올리신 적이 있었어요.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팝나무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 이야기. 꽃과 나무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아신대요.
▲고민정 부대변인: 맞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정말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내용들이 있는데, 정작 제목은 베어 버린단다. 그것도 마누라가.
▲고민정 부대변인: 그래서 아무튼 놀라지 마시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선 행정관: 이왕이면 제목도 내용과 매치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미거리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진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추경안을 발표했고요. 오늘 4월 6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약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이번 추경을 한 주요 이유, 그리고 내용, 이것들이 궁금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고요. 또 고용위기에 처한 몇몇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미니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거의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91년에서 96년생들을 에코붐세대라고 하는데, 3~4년간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이들이 할 만한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고민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적극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미니 추경을 만든 것이죠.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추경과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기획비서관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11시 50분에. 그때는 특단의 대책이면서 한시적으로 아주 집중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코붐세대가 사회진출하는 앞으로 3~4년 간의 취업시장이 너무나 안 좋은데. 이 에코붐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거죠. 그러면 부대변인님, 청년일자리, 그리고 위기에 빠진 지역에 대한 지원책. 이런 큰 틀에서 이번 추경이 어떤 사업에 쓰일 것인지 원칙도 있을 거 같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다 나와 있기는 한데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강도 높게, 신속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원칙이고요. 추경은 3조 9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역대 추경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번 추경의 규모는 두 번째로 작은 규모의 미니 추경입니다. 그리고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17년도 결산잉여금을 활용하는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고요. 그래서 국가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타겟 수요층에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인 것이죠.
▲김선 행정관: 과거에 추경 사례들을 보면 국채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무리하게 끌어다 쓰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3조 9천억이라는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규모의 추경이고, 그래서 미니 추경. 그리고 정책 수요자들에게 딱딱 타겟팅 해서 집행되는 핀셋 추경이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미니 추경, 핀셋 추경, 신속하게 집행되는 신속 추경.
▲고민정 부대변인: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쭤볼게요. 청년 일자리 대책 그리고 지역 대책 어떻게 추진됩니까?
▲김선 행정관: 부대변인님이 하셔야 하는 어려운 피티를 제게 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자리기획비서관님한테 들은 풍월인데요. 당면 과제와 구조적 과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면 과제라는 것은 앞으로 3~4년 동안 사회에 진출할 에코붐세대의 사회 진출,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 위한 대책인데요.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그리고 주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이 있을 거고요. 이런 청년들을 취업,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또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또 구조적인 과제. 이게 단기적 지원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사회구조적으로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구조적 과제는 지역 및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취업 기회들,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역대책 같은 경우는요. 지금 큰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든지, 경영 위기로 인해서 대량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걸로 지역경제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한 곳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군산이나 거제같은 경우도...
▲고민정 부대변인: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김선 행정관: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데, 이런 지역을 딱 찝어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군산,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과 자동차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에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그리고 끝으로 아침마다 여러가지 잘못된 기사들 혹은 오보들이 나갔을 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체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천안함 논란이 커지자 군이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했다는 제목의 기사에 보면 '천안함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예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구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도 부대변인님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