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며 기대가 매우 큽니다. 반부패 개혁은 우리 정부의 핵심목표입니다. 국민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반부패 개혁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동안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개혁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해 그동안 무너졌던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했고, 반부패정책 수립부터 부패의 감시와 통제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부패에 둔감했던 의식이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또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사회 전반에서 반부패 개혁을 이끈다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적으로도 개별 범죄나 현안에 대한 일회성 대응을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은 주로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의 반부패 정책과 달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간 부패에 대한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우리 사회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입니다. 민간에서의 부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부패와 공공 분야의 유착은 국민안전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위험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개혁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부패 구조의 근절을 위한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반부패 의제의 경우에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비리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새로운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정 채용된 당사자를 퇴출하고, 억울한 탈락자를 구제하기로 한 것은 돈과 연줄에 기댄 불공정채용이 발붙일 틈을 아예 없애고 출발선에서의 기회의 공정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위해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기관과 시설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로 반부패종합계획이 잘 마련됐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문화’가 대표적입니다. 갑질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국민의 눈높이와 제도, 관행 사이의 괴리가 아주 큰 분야입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둘째,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청산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입니다.

셋째,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고,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데에는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행,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공고하게 구조화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은 여러 기득권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의 개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자정 노력과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혁부터 시작해서 민간, 공공을 막론하고 국민이 구체적인 변화를 체감해야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반부패 개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부패 개혁은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정부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구는 우리 정부의 사명인 촛불정신을 구현해낼 핵심기관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들께서는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의 공동 설계자입니다. 앞으로 정책 설계자를 넘어 정책의 추진자, 감시자, 평가자 역할까지 해 주길 당부하고 기대합니다.

부패 척결은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것입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위원들께서도 항상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수그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아닐까 합니다. 각 분야마다 개혁을 바라는 자생적인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이 일어서기도 전에 개혁의 바람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부패 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굳게 결의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