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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4월 19일 「11:50 청와대입니다」 4.19 혁명 58주년,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8-04-19
▲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이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저는 대변인실의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김선 행정관: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창한 날씨, 화창한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네요. 요즘은 요일로 날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D-8일입니다.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라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8일 남은 남북정상회담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이 4.19 혁명 58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소식 두 개 묶어서 부대변인님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로 58회 째를 맞는 4.19 혁명 기념일인데요. 오늘 4.19의 의미 그리고 역사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고민정 부대변인: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앞서 김선 행정관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1960년 4월이었죠.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일어났던, 정권 교체를 요구했던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군사정권의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2월 28일 대구에서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참가를 하셨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공식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때 당시 문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촛불혁명으로 증명된 민주주의 정신이 2.28 민주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2.28 민주운동부터 시작된 그 흐름이 결국 4.19 혁명까지 간 것이거든요. 2.28 민주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났고, 이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여기에 보다 못한 수많은 민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수많은 민중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했고요.

▲김선 행정관: 당시에는 경무대라고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 관저였죠.

▲고민정 부대변인: 그때, 1960년 4월 19일 1시 40분께에 시민을 향해서 첫 발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청와대 앞에 있는, 분수대 앞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곳에 인권 표지 동판을 설치했습니다. 혹시나 사랑채를 구경하러, 혹은 경복궁을 구경하러, 청와대를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곳에 오셔서 바닥에 깔려 있는 표지 동판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슬픈 역사가 있었고, 또 혁명의 시작이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경무대라는 이름이 청와대로 바뀌게 된 계기도 4.19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원래는 경무대였던 이름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오던 것이 있어서, 윤보선 전 대통령이 이름을 청와대로 바꿨고요. 원래 경무대는 경복궁의 '경'자와 그리고 경복궁 쪽 북문에 보면 신무문이 있잖아요. 거기의 '무'를 합쳐서 경무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재의 상징이란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청와대로 바꾼 것이고요.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보훈처장을 비롯해서 유족들과 함께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참배를 다녀오셨는데, 이번에는 참배를 끝내고 나오시면서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4.19 민주묘지, 추모탑 그리고 기념관이 있고요. 아주 야트막한 산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224분의 4.19 혁명 희생자들을 모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추모하러 가시는 것도 좋고, 산책을 살살 하시면서 4.19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시기에 좋은 장소예요. 한번쯤 가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D-8입니다. 8일 남았습니다.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요.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죠.

▲고민정 부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먼저 인터넷과 그리고 신문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종전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미국의 역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발표했고요. 이어서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의용 실장의 평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것도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은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었죠.

▲김선 행정관: 북한이 최근에 이런 협상에 나서는 태도도 정실장님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정의용 실장님이 요즘 보면, 연세가 사실 일흔이 넘으셨잖아요. 이 일을 할수록 에너지를 받으시는것 같아요. 가끔 보면 워낙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일본도 갔다, 중국도 갔다, 미국도 갔다가 하시는데. 이번에 4월 12일에는 갑자기 미국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고민정 부대변인: 네 맞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대해서 긴밀한 공유를 하고 왔고요. 뿐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에 관한 의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존 볼턴 보좌관이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는 점. 이것을 밝히기도 했죠.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실무회담도 계속 되고 있어요. 어제도 실무회담이 있었는데, 어제 메인뉴스를 다 덮었던 아주 중요한 협의사항이 있었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실무회담이 있는 그 시각 비스무리하게.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전에 프레스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김선 행정관: 어땠어요? 고민정 부대변인님이 가본 판문점 어땠는지.

▲고민정 부대변인: 그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았겠구나. 멀지 않은 곳이구나. 그냥 걸으면 되는데, 산책하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산책해서 경복궁 들어갔다 오고, 청와대 본관 들어갔다 오고. 혹은 우리 집앞 슈퍼 갔다 오고. 이런 기분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굉장히 우리가 정말 소원하던 바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일 일수도 있겠구나, 많은 기대감을 갖고 온 날이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음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왕래도 할 수 있고. 특히나 가족들 북에 두고 오신 분들은 꼭 한번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저도 함께 손꼽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제 실무회담이 그곳에서 있었는데, 5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꽤 장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의전과 경호 문제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합의한 것은 생중계를 한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는 그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생생하게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셨는데 예상 못 하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악수를 하는 그 장면. 당시에는 생중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저녁에서야 우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한 놀라움과, 어떻게 보면 감동과 충격. 이런 것들을 전 세계가 받았는데, 그런 상황을 전 세계 라이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죠. 생중계 등 합의된 사항들, 남과 북은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협의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사실 날짜가 지금 8일 남았지만 하루하루를 거의 한 달 같이, 시간과 분 초를 쪼개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김선 행정관: 역시 라이브가 대세인 것 같아요. 11시 50분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그 두 분이 손 맞잡는 순간부터 회담의 이모저모 생생하게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너무 뭐랄까, 약간 가슴이 뛰네요. 아무튼 여러 준비가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2018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여러분 잊지말아주세요. www.koreasummit.kr 입니다. 여기서는 오늘도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업로드 되는데요. 7대 종교지도자들의 평화 기원 영상메시지가 조금 아까 업로드가 됐습니다. 우리 종교지도자 분들이 바라는 마음은 역시 하나예요. 종교의 특색은 다 다르지만 역시 메시지는 평화의 봄, 한반도에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관심있는 분들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제 관련 소식이죠, 부대변인님.

▲고민정 부대변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 한 달 간 3만 5천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동월 대비 8배가 증가한 수치고요. 전 달과 비교해서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꽤나 많은 수치가 증가했는데,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은 작년 12월에 처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상승세로, 급증을 했는데요. 당시 보도를 보면 '시장이 시큰둥하다' 그리고 '등록자가 많지 않다' 이런 보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쭉 추이를 지켜본 결과, 많은 숫자들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느냐 하면.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이사 걱정을 좀 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등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4년 단기 임대주택등록이 있고요. 8년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혹은 8년 동안 이사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내로 제한되는 전월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손쉽게 렌트홈이라고. www.renthome.go.kr로 들어가셔서 그 등록된 임대주택을 쉽게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등록된 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지?'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자들에게도 혜택들이 많은데요.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고, 임대소득세도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등록했을 시에 14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금은 7만원만 내시면 되고요. 등록했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연 84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이익인거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면도 확대가 되고요. 건보료 부담까지 완화가 됩니다.

▲김선 행정관: 역시 받는 혜택들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세입자들은 안정적으로 내가 보유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고, 세를 살고 싶은 사람들도 안정되게 등록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윤지원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물론 방송사에서도 하고요. 또 추가로 질문 주신게 koreasummit에서도 볼 수 있나요, 여쭤보셨는데요. 맞습니다. koreasummit.kr에서도 그날 종일 생중계를 구성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전해지는 사진도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요. www.koreasummit.kr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요.

1. 4.19 혁명 58주년,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 남북정상회담 D-8!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