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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무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
“개헌안의 취지,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갈 것“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18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