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청원 '인권/성평등', '안전/환경'에 국민 관심 확인

-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대통령', '아기', '여성'... 약자에 대한 직접 호소 창구 역할

- 답변 기준 이하 국민청원 16만건에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문을 연 지난해 8월 19일부터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하루 평균 600-700개의 청원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는 청원도 35건이 되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원에 담긴 국민의 마음을 짚어봤습니다.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도움으로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청원 전수를 분석한 것입니다.

○ '대통령', '아기', '여성' 키워드 가장 많이 등장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입니다.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고,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습니다.

○ 20만 이상 동의 35건, 최근 관심 더 뜨거워져 

분석 당시 답변 기준을 충족하는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는데,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습니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 강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습니다. 

○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일자리' 가장 많이 언급

한편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일자리’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언론보도와 SNS 분석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