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5월 17일 목요일, 비오는 목요일에 오랜만에 이렇게 고민정 부대변인과 둘이 시작하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부대변인님 잘 지내셨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잘 지냈네요.

▲김선 행정관: 며칠 동안 국민청원 답변한다, 또 장관님들 모신다, 이래서 부대변인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었는데.

▲고민정 부대변인: 그동안 저는 점심시간에 밥을 잘 먹었습니다. 11시 40분부터.

▲김선 행정관: 11시 50분 오랜만에 부대변인님과 함께 청와대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오늘 대통령 일정 어떻게 됩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오늘 오후에 혁신성장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들은 이제 일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뉴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아마 내일도 관련된 소식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선 행정관: 어제 그리고 북한의 고위급 회담 전격 연기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께서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를 하셨죠.

▲고민정 부대변인: 네. 지난한 과정이면서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 7시에 NSC 상임위원회가 그래서 열렸습니다. 정의용 실장님 주재로 한 상임위였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해 온 것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있었고요. 판문점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미회담이 점점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미간 또 남북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일정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6.15 공동 행사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이 조금 전 10시 반쯤에 청와대 대변인발로 나왔습니다.

▲김선 행정관: 네 그렇습니다. 다소간 이견과 어려움이 있지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극복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침에 NSC 열렸고요. 이렇게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 북미회담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와중에 경제 활성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8시에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정오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부대변인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기본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주 52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300인 미만 그리고 300인 이상이 구분이 됐는데요. 3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신규직원 1인당 월 40만원이던 지원금을 6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300인 미만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업체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규 1인당 월 8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일정 정도의 지원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김선 행정관: 그렇다면 노동시간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책들이 있는데 또 우대 대책 같은 것도 있을 거 같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럼요. 공공조달에 가점을 부과하는데, 공공조달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물품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국내업체들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점을 부가해 주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산재보험료를 경감시켜 주고, 설비투자 금융자금 같은 부분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인 미만, 혹시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내일배움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이것을 300인 이상의 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들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발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층들이 확대되는 것이죠.

▲김선 행정관: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 직무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고 부대변인님이 정리해주신 걸 보다 보니까 특례제외업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는 특화 지원을 하고 관리 대책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말이 어려워요. 정리 좀.

▲고민정 부대변인: 먼저 특례업종부터 살펴보면요. 사업자가 노동자와 합의만 하면 법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종들을 특례업종이라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오랫동안 장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운수업이나 통신업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26개 업체들이 특례업종에 해당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과로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일례로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님들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난 2월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죠. 그래서 그 업종을 다섯 개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특례제외업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업이나 방송업이나 이런 분야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은 워낙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대는 것이 아니라,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배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제공해서 맞춤형으로, 그 기업이 필요한 것들을 제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치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기업들, 특례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깐 '단계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래서 입니다. 노동시간단축이 7월부터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된다기보다는 특수성과 시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주는 제도의 일부 허점을 좀 보완해서 촘촘하게 모든 기업들, 모든 사업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군요. 그리고 부대변인님 오전 7시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대요.

▲고민정 부대변인: 오늘 오전 참 바빴어요.

▲김선 행정관: 아침부터. 아니 무슨 회의를 7시에 하시고 8시에 하시고. 아침은 언제 드시고 출근은 언제 하시나요. 아무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오늘 회의들이 많았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방안, 여기가 좀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일단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는 것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면,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크게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97년 이후 20배 이상, 외환시장의 규모가 증가한 정도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그리고 대외충격 대응능력. 뭔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잘 버텨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크게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외환 정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시장 안정 조치 내역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유지해 왔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IMF라든지 혹은 미국환율보고서를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 정책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계속 언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게 된 것입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을 공개하게 될까요.

▲고민정 부대변인: 일단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급격하게 뭔가 확 바뀌게 되면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1단계는 반기별로 공개하고요. 2단계는 일 년 후에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개 방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하니까요. 여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러면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고민정 부대변인: 일단은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죠. 그만큼 투명해지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 시장 안전조치 내역을 이용해서 어떤 투기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김선 행정관: 투명하게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공개시점에 또 다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대변인님 오늘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다음 순서는 해외언론비서관실 송정화 행정관님 모시고요. 오늘은 좀 기획 순서로 문재인 정부의 1년, 해외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또 못 만나잖아요.

▲송정화 행정관: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장관님들 뵙느라 못 만났는데 그동안 외신도 정말 바빴죠.

▲송정화 행정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주 목요일이 취임 1주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날과 그 다음날 외신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부의 1년을 평가한 기사들이 있었는데 소개를 못 드리고 있다가 오늘 시간을 냈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먼저 싱가폴 매체입니다. 스트레이트타임즈인데요. 보시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고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Peace Maker' 중요하죠. 취임 1주년을 특별한 행사 없이 굉장히 간소하고 소박하게 'humble', 'honest'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간소하게 소박하게 보낼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서 기대감이 고양된 분위기와 굉장히 사뭇 다르다, 조용히 지낼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대외 전문가들이 뽑는 1년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중재 역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한반도에 뒤덮여 있었는데,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촉매 역할을 하신 것을 가장 좋은, 최대의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동 매체죠. 알자지라에서도 역시 1주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지지율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도 일제히 1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자 인데요. 먼저 요미우리를 보시면 '문재인 취임 1주년', '취임 1주년 문재인 정권의 지지가 팔할이 넘었다'. 80%를 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내정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요미우리는 평가하고 있고요. 다음은 마이니치입니다. 보면 여기도 '한국 문 정권 1년', 1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정권의 안정을 지향'이라고 하면서 뉘앙스나 톤이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하는지.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닛케이를 보시면 '문재인의 1년'이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같이 실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정권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유연성을 중시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취임 1주년을 평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감이 커졌다, 일본의 우선도는 저하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이렇게 보니까 각 매체, 각 국가마다 우리 정부의 1년 성과에 대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는지. 남북관계를 유심히 보시는 데도 있고 경제 성과를 보는 데도 있는데. 경제적인 성과, 우리가 J노믹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한 매체도 있다면서요.

▲송정화 행정관: 이것은 매체는 아니고요. 스티글리츠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데요. 이 교수 분이 한국 산업연구원에 기고를 하셨습니다. 5월 14일에 기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 신흥국에 난제가 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 그게 뭐냐면 경제성장은 둔화 되었는데, 경제 혜택으로 오는 수혜는 상위 계층에만 집중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의 방식이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혁신적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스티글리츠 교수가 봤을 때 경제문제를,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노력해서 중산층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탄탄한 중산층은 모든 경제,사회 성공의 핵심적인 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J노믹스, 문재인의 J와 이코노믹스의 노믹스잖아요. 그래서 J노믹스의 두 기둥을 평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는 중산층 중심의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혁신적인 지식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새로운 시대에 왔기 때문에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이제 고학력 중산층과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기반 위에 고르게 번영을 공유하려는 경제사회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과거와는 다른 이런 대안적인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지금 듣다 보니까 정리가 좀 되는 게. 스티글리츠 교수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이 두 가지 축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송정화 행정관: 기고가 무려 15장이에요.

▲김선 행정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송정화 행정관: 산업연구원에 들어가 보시면요. 국문번역본도 있고 원문도 실려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이따가 11시 50분 라이브 밑에 댓글로, 저희가 링크를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요. 관심있는 분들은 길고 물론 당연히 어려운 내용일 것 같지만 한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함께 보실 영상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외문화홍보원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우리 해외언론비서관실과도 상당히 많은 일을 같이 하시는 해외문화홍보원이죠.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알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곳 맞죠. 그런데 이 해외문화홍보원, 줄여서 해문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획 영상을 만드셨어요. 해외 전문가들, 외국 분들이신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문화, 작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가 평가한 우리 정부 1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끝난 직후에 바로 이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나도 나가지 마시고 함께 보고 가시죠. BBC 영상으로 유명하신 부산대 켈리 교수님이라든지 유명하신 분들 나오시니까요. 같이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