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남북 간에 지난 판문점 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돼 있는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또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합니다. 이 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 긴급 경제점검회의에서는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는 것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점검을 다함께 공유하는데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