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이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김선 행정관: 네. 부대변인님. 오늘 6월 1일, 드디어 6월이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보훈의 달이 되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보훈의 달을 맞아서 부대변인님 옷 상의에도 나라사랑큰나무 배지라고 해요. 호국보훈의 달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부착하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자는 이런 배지인데요. 제가 방금 대변인실의 행정요정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설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 태극 무늬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심을 상징하고. 이 파랑새와 이 나무는 자유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네요. 이게 또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부착하기 편리하더라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러게요. 구멍이 안 나서 좋아요.

▲김선 행정관: 핀이 아니어서, 자석이라서 옷에 구멍이 나지 않아서 좋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6월 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준비한 6월 1일 11시 50분입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내용은 보훈이 아니고요.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어제 중요한 회의가 있었잖아요. 어제 우리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무려 다섯 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였다고 들었어요. 향후 5년 간의 재정운용 방향 그리고 여러가지 국민께 거둔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인데요.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부대변인님 갔다 오셨죠?

▲고민정 부대변인: 네. 장시간 회의이고 어려운 내용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졸리고 힘들 것이라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갔는데요.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버려서. 저녁 7시 거의 다 돼서 끝났거든요. 근데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1시간은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김선 행정관: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들었는데도 피곤한지 몰랐다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제 관념이나 예산, 이런 것에 굉장히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예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부처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하나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 나와 연관된 일이기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첫 번째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틀에 걸쳐서 2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재정정책의 패러다임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국정과제는 무엇인지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요. 올해는 토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80여 명이 참가를 한 가운데 하루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정정책 방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모색했죠.

▲김선 행정관: 작년 회의 생각나네요. 200여 분이 영빈관에 모여서 새로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공약 사항이었던 여러가지 국정과제들을 서머리하면서 열띤 토론을 했던 작년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도 만만치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려 세션을 세 개로 나눠서 1세션, 2세션, 3세션 세 개의 세션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1세션에서는 재정운용의 방향, 큰 방향성. 2세션에서는 각 분야별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했고. 3세션에서는 핵심과제 논의,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어제 모두발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기사가 참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도 보였죠. 하지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90%이지만 미흡한 부분,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자신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소득하위계층, 그리고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화할 것을 특별히 더 주문하기도 했죠.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회의를 다룬 오늘자 일부 기사를 보니까 조금 격론이 있었다든지, 특정인에 대한 패싱론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분위기 실제로 어땠나요. 너무 궁금해요. 기사에서는 들쭉날쭉해요. 어떤 데는 뭐 좀 원만히 잘 됐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특정 인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데도 있어서,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직접 갔다 오신 고부대변인이 전하는 분위기 어땠습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회의를 가지고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아침에 신문을 보면 오히려 제가 고개를 갸우뚱 할 정도였습니다. 일단 그 일부 자리에 있는 분의 패싱론. 이런 기사들이 한 쪽에서는 A라는 사람을, 한쪽에서는 B라는 사람을 패싱했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어제 말씀하신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것 자체가 기재부가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의견들을 모아나갔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신 것들 가운데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혁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당부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각 부처마다 예산을 집행할 때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집행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격론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싸웠나,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겁게 토의를 했나,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볼 때는 그 하나의 문장만 볼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어제 제가 있었던 회의에서의 느낌은 굉장히 자유롭게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폄하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없었고요. 누군가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열띤 토론들이 있었고 각자 의견들을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저는 그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는 게, 아마도 우리가 아직 관가에서 자율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통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하는 회의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짜여진 내용들을 각자 얘기하고 잘해봅시다, 하고 끝낸다는 게 보통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자 부처별로, 각자 이해관계나. 어떤 목적은 하나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같이 협치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간에도 이낙연 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각 부처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다 적어 넣기도 했는데. 어디 갔죠. 뭐였냐면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국민들을 바라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깎이는 곳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것이고, 예산이 늘어나는 곳에서는 그보다 더 늘어나기를 바라죠.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부처간의 이견만 보지 말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더 필요한가. 혹시 나의 부처보다는 다른 부처의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맞습니다. 잘 따져서 정말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용도로 아껴서 쓰겠다, 이런 재정전략회의였고요. 네 전략회의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고부대변인님 남북고위급회담이 오전 10시부터 열렸지 않습니까. 55분 동안 우리 남측 평화의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서로 의견 교환했고 크게 이견이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이렇게 좀 개선되고 점차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우리 경제에도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비슷한 말씀하셨죠.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지요.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 미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섹션에서는 심도깊은 토의를 진행했는데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정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과 재정 소요를 발표했고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과 관련된 복지부 라든지 혹은 여성부라든지 국토부, 이런 곳에서만 발언이 있지 않았고요. 외교부, 중기부 등등 다른 부처들에서도 각자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또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원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문화와 의식의 변화가 참 중요한 것 같다, 모든 형태의 출산. 즉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한부모 가족도 있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동안 회의가 진행됐는데 아까 제가 이낙연 총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예산의 누수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그런 회의였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냥 단순히 재정이라고 하면 세금, 재정운용 이런 쪽만 생각하게 마련인데 세금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결국 그 국가가 추가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식으로 내년, 내후년 국가가 운영이 되는지, 재정전략회의를 보면 많이 보일 거 같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정말 전체 대한민국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쳐다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집중력이 대단하세요. 다섯 시간 넘는 회의를 또 하셨으면 좋겠다니. 네 감사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전해드렸고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고 부대변인님이 열변을 토하시는 동안 폭풍 검색을 해봤는데. 이 나라사랑큰나무 배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www.korealovetree.or.kr. 나라사랑큰나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이 나라사랑큰나무 배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발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정된 수량만큼만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옷깃에 달고 6월 한달 동안 보훈가족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 기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금요일이네요 벌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