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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2018-06-05

▲ 대변인 : 어색하긴 한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하신 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따로 발표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 기자 : 말씀드렸던 대로 북미회담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도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아침에 그러셔서요. 

▲ 대변인 : 정리를 해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기자 :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세요. 

▲ 대변인 : 그런데 매 사안마다 저희가 입장을 내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 기자 : 어제 장하성 실장 관련해서 논평을 처리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법적 대응하셨어요? 아니면 하실 예정인가요? 

▲ 대변인 :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그리고 어제 구체적으로 좀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 실장님의 개인적인 워딩이 있다든가. 

▲ 대변인 : 전혀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 기자 : 5월27일 날 국가안보실장께서 종전선언과 함께 불가침 협정도 실무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6월5일이니까 거의 여드레 정도가 지났거든요. 대략적으로나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불가침협정이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대변인 : 종전선언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제가 정보가 없고요. 그런데 단지 아침「한겨레」에 나온 불가침 확약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선언이 먼저이고, 불가침 확약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아는 바가 없으나, 한다고 한다면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뒤에 논의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가침 문제는 이것이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형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 기자 :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북미 간이 아니고 남북미 간 종전선언이라면 우리 정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단계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대변인 : 아까 김 기자님이 물어봤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제가 정보가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기자 : 어제 KDI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 대변인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오전에 나온 「노컷뉴스」의 인터뷰, 그 내용을 참조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 입장을 대신하겠습니다. 


- 기자 : 추가로 여쭙자면 대통령께서 그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셨던 통계가 같은 국책기관인 한국고용원인가요? 거기 통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KDI 역시도 같은 국책기관의 보고서인데, 어떤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인용하시고 어떤 통계나 자료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낼 수 없다는 게 잘 납득이 안돼서요. 

▲ 대변인 :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다시 반복되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사안과 매 사안에 대해서 다 입장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 기자 :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접촉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과 이런 남북미 회담 추진 과정에서 중국과 협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 그것 또한 제가 정보가 없고요. 종전선언과 관련된 중국과의 문제는 제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5월4일이었나, 시진핑 주석과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시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 드렸던 내용인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