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께 드린 약속, 지켜지는 과정까지 보고드립니다 

- 청와대 SNS라이브를 통해 공개된 ‘청원AS’ 1탄, “디지털 성범죄 대책” 

‘청원 AS’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청원에 답변하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고드리는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입니다. 

오늘 SNS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진행된 첫 ‘청원 AS’! 

지난 5월 21일에 답변한 <몰카범죄 처벌 강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에 대한 후속 답변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이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o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 관련,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 도입 추진

o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구매자 인적사항, 판매수량 등을 장부에 기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추진

o 취급자는 변형카메라에 취급자 정보 및 고유 등록번호 표시 추진 

o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 약속 

o 행안부, ‘50억 원 지자체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기 확보 및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설명하고, 더불어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탐지, 차단할 수 있는 유해정보 차단기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개발하는 등 불법영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청원 답변 이후에도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있는 ‘청원’

당장 속 시원한 해법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청원 AS’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앞으로 자세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AS, <디지털 성범죄 대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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