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장 인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신임 해양경찰청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조현배 내정자는 부산수산대를 졸업한 뒤 간부 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특별검사보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보 세 명을 임명했습니다. 

특별검사보는 박상융 변호사, 김대호 변호사, 최득신 변호사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여섯 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그 가운데 세 명을 임명한 것입니다.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 관련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했고, 그 중에서 발표할 내용은 어제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범적 조처로 JSA의 비무장화를 어제 북측이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행추진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유엔사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 검경 수사권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2시부터 오후 1시 반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배석자로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안건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찬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 30분 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을 대통령께서 따로 만났습니다. 배석자로는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밝힌 뜻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점심 때 한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께(검찰총장과 경찰총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

“내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 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 정보 수집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

대통령이 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날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