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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6월 26일 「11:50 청와대입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든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합니다

2018-06-26
▲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이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부대변인님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화요일 오전에 찾아뵙는 11시 50분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예 근데 이게 촉촉한 걸로 그쳐야 할 텐데, 장맛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혹시나 폭우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좀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김선 행정관: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점검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라이브는 사과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비 문제로 페이스북 라이브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해서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보시던 분이 음성 끊기고 화면 정지 되고 이러면서 답답해 하셔서, 일부는 유튜브나 인스타로 넘어 오시고 일부는 '아 이게 뭐야' 하시다가 라이브 나가신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배려를, 체크를 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장비를 새로 구비해서 여러가지 이전 시즌보다 훨씬 나아진 상황에서 라이브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제 좀 예상치 못하게 페이스북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업체와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원인을 열심히 찾아 보고 있는데요. 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지금은 잘 나오고 있네요. 사실 방송도 방송사고가 곧잘 있습니다. 엄청난 방송 인력들이 투입되고 엄청난 장비들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뭔가가 있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러니깐요. 아무튼 원인을 찾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오늘 소식 해볼까요.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부대변인님 오늘 부산에서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추모식이 열리죠. 그런데 이 자리에 미군참전용사 그리고 교포 참전용사분들이 참석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참석하려고 가시려는 순간, 아깝게도 비만 오는 게 아니라 또 번개가 쳐서 헬기가 뜨지 못해 가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6월 26일날 장맛비가 시작될 거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맑을 경우, 비가 올 경우, 폭우가 올 경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침까지도 계속 헬기가 대기 중인 상태였고요. 가시려고. 그런데 폭우와 낙뢰가 너무 심한 나머지 경호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취소하는 것으로.

▲김선 행정관: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날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엔기념공원을 말씀드리면,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이고요. 유엔군사령부가 1951년에 조성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한국전에 21개국 젊은이들이 참전해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병들이 무려 4만 895분이나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기리는 곳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보훈처장님이 주관하셔서 약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도 워낙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사절단들은 외교부 장관님께서, 또 참전용사들은 국방부 장관님과 그리고 보훈처장님께서 정중하게 모시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의 의미로 말씀을 내놓긴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미 공개됐는데요.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메시지를 공개하셨는데요. 원래는 참석을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낭독하시기로 한 추도사인데요. 제목은 '평화야말로 진정한 보훈이고 추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부산유엔기념공원에 잠든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보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이후 줄곧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말씀에도 보면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평화야말로 진정한 보훈이고 진정한 추모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연설문에서 하실 예정이었는데 들을 순 없지만 글로 보실 수가 있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선 행정관: 청와대 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인데요. 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 아직도 제가 헷갈리네요. 저희는 중기부라고 하니까요. 맞다, 그 전에 6.25 한국전쟁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는 거 아세요?

▲고민정 부대변인: 어떤 기네스에?

▲김선 행정관: 가장 많은 나라가 단일된 연합군으로 참전한 전쟁이라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많은 수의 나라가 참전한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국군 부상자 45만 명, 포로가 8천여 명인데. UN군이 연인원 기준으로 195만 명이나 참전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워싱턴 한국 전쟁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나라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부름에 응답했던 아들, 딸들을 기억합니다'. 가슴이 울리는 말인데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그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땅,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던 UN군들. 다시 한번 추도의 마음을 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한반도에서, 또 전 세계에서 전쟁이 없기를 모두가 기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선 행정관: 지금 평화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오랜만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한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 외국인의 기술 창업자를 발굴해서 지원금을 주고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게 하는 행사를 시작했다는데. 저는 이 행사 이름만 듣고 K팝스타인 줄 알았어요. 어떤 행사인가요?

▲고민정 부대변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사업입니다. 이름은 참 긴데,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외국인 대상 창업경진대회입니다. 총 108개국이 참여했고요. 1,770개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한 규모인데요. 미국, 프랑스에도 이런 비슷한 창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영대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매스챌린지가 있고, 프랑스에는 프렌치테크가 있는데. 매스챌린지에는 1,660개팀, 프렌치테크에는 1,220개 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2018년에. 그런데 우리 한국의 K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1,770개 팀으로 많더라고요.

▲김선 행정관: 훨씬 많네요. 미국 매스챌린지 같은 경우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아무튼 미국의 벤처산업 경진대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것 아니에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하는 것일까. 물론 인지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3회째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현지에 있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한국에 있는 이런 경연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테스트베드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발 기술의 적합성을 테스트 해보는 환경들을 통칭해서 테스트베드라고 부른다고 해요. 한국이 그만큼 특히나 IT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을 때 반응을 보기가 쉽기 때문에 아시아로 진출하고 싶은 이런 창업자들은 한국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로 3회째인데 지난 2년 동안의 K스타트업 챌린지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고민정 부대변인: 성과 꽤 있더라고요. 41개 팀이 국내 법인을 설립했고요. 그래서 약 2,700만 불의 투자 유치 성과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00억 가량 되는데요. 구체적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과를 낸 기업들이.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국인들을 직접 고용한 기업들도 있었고요. 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곳도 있었고요. 또 한 업체는 국내 업체에서 제조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해외에 공급해서 국내기업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과 그 창업한 기업들이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국내에 이렇게 해외의 외국인들 대상으로만 하는 창업경진대회만 있느냐, 아닙니다. 국내에도 창업리그가 있습니다. '도전 K스타트업 2018'이라는 제목의 창업리그인데요. 이것은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가 통합 운영합니다. 창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젊은 청년들은 더더욱 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본선이 11월에 있고요. 12월 초에 최종 대회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이 되신 분들은 사무공간이라든지, 국내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국내 인력들을 고용하는 부분 그리고 창업 비자 발급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참여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지원금 1억에 부대 지원도 빵빵하네요. 작은, 시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1억이라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들을 지원 받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요. 관심있는 기업들,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될 거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기업들 많이 선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토교통부 소식이에요. 이것도 창업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 한테는 관심이 있을 법한 소식이라 전해 드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백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동네가 확 떠요. 그럼 이제 그 동네로 사람들이 막 놀러도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해요. 그러면 그 거리에 임대료가 부쩍 오릅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인기 있게 했던 자그마하고 아기자기한 상점들.

▲고민정 부대변인: 원래 있었던 상점들.

▲김선 행정관: 그렇죠. 토박이 상점들은 임대료를 감당치 못해서 밀려나고, 그쪽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것이 들어서면서 원래 특색 있던 동네들이 생기를 잃고 고만고만하게 똑같아지는 이런 것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오래된 문제인데 어제 국토부에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임대료 급상승, 임대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이 언급을 했다면서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어제 김현미 장관님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상가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기존에는 5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법무부와 논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법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하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임차 후 5년까지만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김선 행정관: 사실 이 문제는 몇년 동안 시민단체들도 요구를 했고, 국회에서도 뜻 있는 분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참 해결이 안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법 개정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장관님이 밝혔잖아요. 그러면 부대변인님, 법이 계정되면 한때 잘 나갔던 동네들이 임대료 때문에 쫒겨나는 이런 문제들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고민정 부대변인: 아무래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제도 개선안에 구체적으로 뭘 담을지는 논의중이라고 김현미 장관께서 밝히셨고요. 낙후 됐던 구도심이 번창하면서 임대료는 오르고 원주민은 밀려나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김선 행정관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심도깊게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바로 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다는게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국토부는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퇴거보상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최근에 임차인과 건물주 갈등에 대한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서로 폭행을 한다거나 혹은 안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는데 임차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합리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국회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죠.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오늘 중요한 소식 있죠. 청와대 안에서도 중요하고 또 국민들께도 알린 소식인데.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석급과 비서관급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용 좀 전해 주시죠.

▲고민정 부대변인: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일자리 수석에는 정태호 현 정책기획 비서관을 그리고 경제 수석에는 윤종원 현 주OECD 대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혁신 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을 시민사회 수석실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이용선 위원장이 임명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자리에는 홍장표 현 경제수석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이번 인사 발표 중에 비서관 급에 대한 인사 발표도 있었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작은 이동이 있었는데요. 1부속비서관에는 조한기 현 의전비서관을 그리고 공석인 정무비서관에는 송인배 1부속비서관을 임명했고요.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공석이 되는 의전비서관 자리에는 김종천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작은 이동이 아닌데요.

▲고민정 부대변인: 전체 400여 명의 인사 가운데서 따진다면.

▲김선 행정관: 규모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지만 자리를 바꾸는 이동이 있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그래도 어쨌든 임종석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통하면서 그리고 국민들께 성과를 낼 수 있는 청와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죠.

▲김선 행정관: 그러게요. 이제 정부 2년차에 대통령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삶을 정말 체감적으로 바꾸는 그런 성과를 내야 된다, 유능하게 일해야 된다. 지난 수보회의 때도 강조하셨고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유능하고, 도덕성. 아무튼 유능하고 도덕적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청와대를 위해서 인사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도 뭐 괜시리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라이브 상태 괜찮은가요. 괜찮다고 합니다. 오늘 유투브 상태 좋았던 걸로 보이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비 오는데 운전 조심, 차 조심 그리고 축대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 

2. 세계 스타트업 경진대회! 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시작 

3. 국토교통부, "상가 임대 10년 보장 법 개정"

4. 오늘 청와대 인사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