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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6월 28일 「11:50 청와대입니다」 제도와 법규, 2018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6-28
▲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입니다.

▲송정화 행전관: 안녕하세요. 해외언론비서관실 행정관 송정화입니다.

▲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못 잤어요? 왜죠.

▲송정화 행전관: 우리 둘 다 얼굴이 푸석하지 않나요?

▲김선 행정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못 주무셨나요.

▲송정화 행전관: 저는 사실 생방은 못 보고 있었어요. 생방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서, 자고 있었어요. 이기면 분명히 환호성이 들릴 것이다. 역시나 함성에 깨서요. 너무 기쁜 나머지 관련 기사도 보고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두세시를 넘겼습니다.

▲김선 행정관: 저는 징크스가 있는데, 제가 보면 진다는 그런 게 있고. 골대 앞에서 이렇게 경합하는 모습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어디서 천둥 소리가 나서 나가 봤더니 우리 선수들이 두 골이나 넣고 있더군요. 아무튼 정말 멋진 승부였습니다. 어제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맞붙은 독일을 상대로 전반에 실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전반에 잘 버텨줬고요. 전반 분위기가 거기 우리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후반에도 추가 시간이 9분이나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잘 넣었네. 제가 어제 트위터에서 본 축구 관련 얘기 중에, 우스갯소리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노래방 추가 시간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인데, 주심이 추가 시간을 주는 바람에 우리가 두골이나 넣지 않았겠니, 뭐 이런 얘기들. 이기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 유머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아무튼 멕시코 경기에서는 이기지 못 해서, 한 골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오면 펑펑 울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도 같이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대통령님 위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어제 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너무나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정말 응원과 자랑스럽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와대가 매일 저희가 만들고 있는 '오늘의 한 장' 콘텐츠 아시죠. 매일 대통령님이라든지 중요한 정책 메시지를 가지고 한 장의 이미지와 글로써 전해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특별하게 빨리 만들어 봤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경기했다'. 어제 우리 골키퍼 조현우 선수, 너무나 멋있었죠. 조현우 선수의 발언과 그리고 사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멋있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경기를 했다는 말씀, 너무 좋았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이 이미지는 합성을 했고, 사진을 썼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순서 시작을 해볼게요. 송 행정관님 가끔 우리가 공공기관에 일 보러 가면 내가 알던 제도 하고 뭐가 달라졌어, 작년에는 이렇게 신청하면 잘 됐는데 올해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곤란하거나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제도적인 부분, 좋은 것들이 생겼는데 몰라서 몇 달 후에 알아서,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송정화 행전관: 그런 것을 잘 챙겨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서요.

▲김선 행정관: 그러니까요. 이걸 앞서서 챙겨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좋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인데요. 30개 정부부처에서 변화되는 제도와 법규 138건을 책자에 수록한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우리가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있어요. 아동수당 지급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소득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아동. 혹시 해당되나요? 노코멘트이고요. 9월부터 1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장애인연금과 노인기초연금도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상이 되는 거고요, 25만원으로. 교육부에서는요 3년 이상 중소기업에 계속해서 재직을 했던 고졸후 학습자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 합니다.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중소기업에 3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대학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일하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교육부에서 전액 장학금을 준다니까. 와 이거 되게 챙겨 볼 만한 제도네요. 그러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이 내용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디자인 샘플을 받아봤어요.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법령, 제도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실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았으니까요. 꼭 보시면 좋겠는데,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전부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6월 28일부터 이 내용을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것만을 수록한 홈페이지가 7월 달에 오픈 된다고 하니깐요. 오픈될 쯤에 저희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외신 시간인데요. 송 행정관님 저희가 외신 시간을 그동안 남북관계든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보도들을 송 행정관님이 모아 모아서 정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외국의 언론까지 모아서 주셨는데. 오늘의 외신, 오늘 코너는 조금 컨셉 있게 꾸며 봤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제로 외신기사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송 행정관님 그 전에, 며칠 전에 기사 하나가 좀 화제가 됐는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폴 크루그먼 교수가 우리나라에 행사 때문에 참석을 했다가 노동시간에 대한 우리 현실을 듣고 놀랐다.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폴 크루그먼도 놀란 한국의 노동시간. 52시간 실화냐, 이런 식인데.

▲송정화 행전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와서 양극화에 관련된 대담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곧 일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단축한다는 것에 놀랐다기 보다는 '52시간?'. 제가 그 영상을 정말 찾아봤어요. 한국은 선진국가인데 52시간 너무 많지 않냐.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68시간을 들었으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김선 행정관: 줄여진 게 52시간이라는 것도 크루그먼 교수는 놀라운 것이죠.

▲송정화 행전관: 52시간 너무 높은데, 한국은 선진사회 아니냐, 너무 높다. 이것도 높다고 반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러게요. 그러면서 미국은 수 세대간 주 40시간을 일해 왔다. 그에 비해서 52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고, 균형된 삶과 생산성을 위해서 52시간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참 뭐랄까. 줄여서 52시간인데 그것도 사실.

▲송정화 행전관: 그것도 우리는 논란이 많잖아요 현재.

▲김선 행정관: 그런데 외국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그것도 많다.

▲송정화 행전관: 때로는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좀 다른 쪽은 어떤지도 보게 되면 객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바깥은 이렇구나 하면서 좀 객관화 되는 모습, 시각을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신기사들에서는 우리의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송정화 행전관: 먼저 최저임금 관련된 최신 뉴스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6월 27일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면 '최저임금 관련법 최하위 계층에게는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독일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2015년에 최저임금을 8.5유로로 정해서 이걸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때 독일에서도 재계, 경제학자들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영향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는데.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소외된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었는데. 근래에 주장이 맞다는,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EU의 연구기관인데요. 유로파운드라는 곳과 런던정경대죠, LSE에서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2015년에 독일에서 최저임금법을 도입했던 그 시기를 보니까 EU의 다른 국가들보다 독일에서의 임금불평등 격차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또 이 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고용 관련 전문기자입니다. 기자가 한국에서 이런 최저임금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재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러면서 이제 장시간 노동에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한 기사가 있다면서요.

▲송정화 행전관: 과로사나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근로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사실 외신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에 대해서 집중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작년 포함해서,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좀 모아봤는데요. BBC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근무시간이 긴 국가는 어디냐' 그러면서 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다. 무려 1인당 연간 2,069시간이라면서 현황을 소개하고. 이런 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벨기에 언론입니다. 벨기에 언론에서는 '500시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한국은 일 중독. 벨기에보다 연간 500시간 초과 근무한다면서 일 중독 현상을 소개하면서 안타깝게도 세계적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일 중독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포브스 입니다. 포브스는 기사가 좀 작은데요. 주간 6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1위는 터키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2.6%로 OECD 국가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과로문화를 집중조명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름 기사입니다. 독일의 파즈의 매체에서 제목이 '한국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는 방법'.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간 여름 휴가를 간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사에서 사실 별 게 아니다, 대통령이 1주일 휴가 가는 게 별 게 아닌데 한국에서는 큰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에 미친 나라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자료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근로자들이 평균 1년에 7.9일, 10일도 안 되는 휴가를 낸다.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고요. CNN에서는 한국이 최고 수준, 세계 최고를 차지하는 10가지 부분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인터넷 사용이라던가 화장품, 세계적인 여성 골퍼들 등을 많이 소개를 하면서 또 세 번째 분야에서 일 중독도 세계 최고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송 행정관님 오래 일을 해서 성과가 그만큼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장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폐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피로하고 작업 중에 사고위험도 높아지고요. 그런 문제 또한 외신에서 지적을 했다고요.

▲송정화 행전관: 장시간 근무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입니다.

▲김선 행정관: 워싱턴 포스트가 52시간 단축, 의학저널에 따르면 55시간이 넘을 경우 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요.

▲송정화 행전관: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과로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고요. 가디언입니다. 영국의 매체죠. 비인간적으로 긴 주당 68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80년대, 90년대에 빠르게 고도성장을 하면서 이런 과로 문화, 일 중독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도 급락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쿼츠라는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데요. 여기서는 한국의 놀이 문화는 과로의 삐뚤어진 증상이다. 한국의 과도한 회식 문화 같은 것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회식 문화가 생겼다는 증상, 현상, 원인들을 진단해주는 외신 보도가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통계에 따르면 과로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연간 354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 꼴로 과로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죠. 절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아무튼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고요.

▲송정화 행전관: 마지막으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이 높은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를 OECD 통계를 이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생산성이 높은 순위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각 국가의 GDP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으로 나눈 건데요. 보면 1위부터 10위를 하이라트 해놨는데.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국가들과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요. 보면 1위는 주당 근로시간 29시간의 룩셈부르크입니다. (2위)아일랜드는 33시간, (3위)노르웨이는 27시간이고요.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생산성으로 이어졌는지, 밑에 있습니다. 35개 국가 중에 30위.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생산성은 30위밖에 차지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선 행정관: 역시 길게 책상 앞에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일을 잘하게 되고 효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도 자료를 보면 느낄 수 있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유튜브과 페이스북 댓글로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 해주시냐면 '퇴근만 정시에 해도 애들하고 보낼 시간이 조금 생긴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울러 '대통령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런 댓글들 많이, 인스타로도 올려주고 계시죠. 걱정 많이 하세요.

솔직히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난 1년간 너무 바쁘게 달려왔잖아요. 상반기에 평창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해외 순방 일정도 너무 많았잖아요. 남북정상회담, 2차 회담, 워싱턴, 모스크바까지 너무나 쉼없이 달려 오셨어요. 사실 몸살 안 나면 이상한 건데. 아무튼 주말까지 대통령님 별도 일정 없이 휴식하기로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성과가 무조건 이렇게 몸을 혹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쉬엄쉬엄 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을 돌보는 이번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 행정관님도 살살하세요. 너무 맨날 야근하지 말고, 집에도 일찍 가시고. 맨날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항상 고생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지키면서 즐겁게 일하도록 합시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와 법규, 2018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