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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7월 5일 「11:50 청와대입니다」 활발해지는 남북교류 소식_통일농구,산림협력

2018-07-05
▲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김선 행정관: 오늘도 후텁지근한 목요일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저는 아침마다 머리에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정리하고 이럴러면 언론도 마찬가지겠지만 끝까지 팩트체크를 해야 돼서 혹시나 틀린 것이 없나, 더 전해 드려야 될 건 없는지. 이런것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김선 행정관: 저랑 부대변인님은 아침에 11시 50분 꼭지를 정하고 각자 막 다다다다. 그리고 청와대발 소식으로 전해 드리는 거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원래 방송국에서는 보면 뉴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들도 있고, 피디들고 있고 그러거든요.

▲김선 행정관: 우리는 우리가 이제 구성작가고 피디고 출연자고 다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찍어주는 게 참 다행이네요.

▲김선 행정관: 지금 보시는 여러분 페이스북이 오늘도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잘 나오니까요. 페북으로 보시면서 불편하신 분들 이쪽으로. 인스타와 유튜브로 넘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건 인스타그램입니다. 하트 뿅뿅 많이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해피량님께서 '맞아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되지만 준비하시는 행정관님과 부대변인님은 얼마나 한 글자 한 글자 고심하실지 안 봐도 느껴집니다' 이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감사합니다. 단어 선정 하나도 고민한다고요.

▲김선 행정관: 오늘도 한 자 한 자 준비한 소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어제 평양에서 남북통일 농구가 열린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어제 경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여자 경기는 번영팀이 승리를 했고요. 남자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고 합니다.

▲김선 행정관: 번영팀이 있으면 상대팀은 뭔가요.

▲고민정 부대변인: 평화팀이라고 합니다.

▲김선 행정관: 평화와 번영. 너무 예쁘다.

▲고민정 부대변인: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역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언론들을 살펴보면 2003년이 가장 마지막 통일농구대회였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때와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경기장 안에서 그전에는 형형색색의 한복차림이었다면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차림이었고. 그리고 환호와 탄성을 정말 자유롭게 내지르는. 뭔가 정해진 구호에 따라 맞춰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에서도 이 남북통일농구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봐요. AP, 로이터, 교도통신, 타임즈 등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가운데 가장 최근에 친선 제스처로 남북통일 농구가 개막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관계가 개선되고 북핵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면서 15년 만에 평양에서 통일농구대회가 개최됐다는 걸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오늘 오후 3시에도 이번엔 남과 북이 겨루는 친선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평화와 번영팀은 남북이 합쳐진 팀이었지만 오늘은 남과 북 팀이 나눠서 친선경기를 하는 것이군요. 외신에서도 남북통일 농구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민간 교류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요새 농구가 어떤가요. 옛날에 우리 때는 진짜 붐이었는데. 농구대잔치, 슬램덩크,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심은하 씨 나오고.

▲김선 행정관: 너무 옛날이네요. 나이 인증 돼요. 아무튼 옛날에는 농구가 엄청나게 인기였는데 요즘은 과거보다는 조금 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코트 위에서 남북의 선수들이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졌구요. 오늘 3시 경기도 좀 관심이 갑니다. 아무튼 부대변인님 남북통일농구단 평양에 갈 때 한국의 취재 기자단도 함께 동행을 했잖아요. 그분들의 평양 취재기. 또 동행하면서 목격하신 것들 소식을 보내왔는데 그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조금 소개를 부탁드려요.

▲고민정 부대변인: 평양 거리라고만 쳐도 평양 거리 모습들이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셨던 기자단들이 보내오는 보도들인데요. 예전에는 버스로 이동할 때 촬영은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조건 자유롭게 다 찍어라 이건 아니지만, 그 제재의 정도가 굉장히 덜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진기자들이 찍은 사진이 지금 남한 언론, 인터넷에서 계속 보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핑크색 가방을 멘 여자 초등학생들도 보이고요. 화려한 디자인의 양산을 든 분들. 그리고 하이힐이 10cm 이상의 굉장히 높은 하이힐도 눈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여성들도 꽤나 많이 보였고, 아기띠를 앞으로 매서 아기를 안고 가는 엄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런 묘사들을 보면 아무래도 아직은 체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처럼은 아니겠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대변인님 남북의 교류와 협력, 민간교류 여전히 계속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데요. 어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이 열렸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산림협력분과회담 열렸습니다. 5월 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께서 브리핑도 하셨는데 남북관계발전 분과 아래 산림협력연구 TF를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었죠. 왜냐하면 산림협력은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로서도 경험이 많이 쌓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남과 북이 만나서 공동보도문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식물의 씨앗이나 묘목을 심어서 기르는 양묘장을 현대화 하는 것. 그리고 산불방지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 것. 임농복합경영 이런 것 등등해서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문제를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남북 접경 지역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장 방문은 7월 중순에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도 산림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김선 행정관: 우리가 남과 북. 세계지도나 위성사진으로 남과 북을 보면 남쪽은 전깃불이 화려한데 북쪽은 전깃불이 없고 민둥산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속상해하고 그랬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북쪽에 산사태 소식들. 나무가 없어서 그런 건데 남쪽의 조림 기술로 북쪽의 민둥산에 나무도 심고 같이 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래봅니다. 차곡차곡 같이 이제 농구 경기도 하고 나무도 심으면서 산과 들 가꾸고 이런 것들 진행되니까 이제 가까워진 것 같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진짜 더 친밀해진 느낌이죠.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대변인님 우리 정부에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하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일자리 문제 심각하고 인구 절벽 문제도 심각해서 정부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11시 30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 합동으로 아이 키우는 분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특징을 보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은 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자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걸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출생에 대한 존중, 이런 내용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모든 출생에 대한 존중. 이거 전에 수보회의 때인가요, 언젠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잘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돌아보면 고 부대변인님 우리도 알잖아요.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자, 출생아 숫자를 늘리자,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아이는 행복입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게 듣는 사람은 압박이 되고요. 내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 뭔가 된 거 같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김선 행정관: 선택에 의해서 아이를 한 명만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낳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선택들이 약간 죄책감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 이번 정책은 아이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내용이라서 시대 변화를 잘 맞추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새롭게 바뀐 내용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세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제로화하는 것입니다. 1세 아동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절반 이하로 내리구요. 현재 국민행복카드 쓰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김선 행정관: 저 때는 없었어요. 옛날사람이라.

▲고민정 부대변인: 아 그런가요. 국민행복카드 저는 참 잘썼거든요. 그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현재 50만원이었던 것을 60만원으로 높이는데요. 이게 진짜 쏠쏠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 쓸 때마다 왠지 약간 소속감도 느껴지고 그래요.

▲김선 행정관: 내가 나라로부터 이렇게 받고 있구나.

▲고민정 부대변인: 그리고 내가 뭔가 이 나라에 기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좋았어요. 이게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갓난아기 키울 때 병원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럴 때 의료비 지원을 최대한 국가가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실효성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굉장히 몰입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닿네요. 아무튼 정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내용도 참신하고 아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는데. 내용을 또 보니까 아이돌보미 지원,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완전 좋은 것 같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많은 남성분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꼭 유급 아빠 육아 휴직을 강제해달라, 너무나 쉬고 싶다, 눈치 보여서 못 쉬겠다.

▲김선 행정관: 또 함께 배우자가 고생하는데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이걸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필요한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위소득 120% 이하 최대 80% 지원인데, 이것을 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구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도 현재 200만 원인 것을 25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급 3일 무급 2일 휴가에 정부지원이 없었던 게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유급으로 10일을 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일 분의 출산휴가급여를 정부가 지원토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김선 행정관: 이외에도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이라 내용도 참 알차구요. 또 비혼 출산과 양육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상담 지원 방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더 정비가 되면 신청방법이랄지 그런 것들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이 시간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저도 꼼꼼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놓치면 안 되죠.

▲김선 행정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엄단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이런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경찰청이 거기에 발맞춰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를 한층 강화한다는데. 이 내용이 좀 새로워서 오늘 언급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맞습니다. 지금 언급하신대로 경찰청은 앞으로 불법촬영물 소위 몰카죠. 영상, 사진 유포에 대해서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런데요. 부대변인님 사이버테러 수사팀, 이분들은 인터넷상의 해킹범죄라든지 정보유출 이런 것을 수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물론 그런데 거기에서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실과 지방청 사이버테러 수사실 인력은 총 159명인데요. 이 인력들은 그동안 해킹사건 또 일반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는 다크웹상의 불법행위 등 난이도가 높은 사이버 사건 수사를 해왔던 조직입니다. 이제는 불법촬영 범죄도 인격에 대한 테러 행위로 심각하게 보고 이 인력들이 수사에 투입되는 거죠.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정말 전문적인 사이버 수사 인력들이 전부 참여를 한다니까 좀 믿음이 가는데. 이미 수사 중인 사이트가 800여 개가 넘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사이버테러 수사관들이 860개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방심위가 공조해서 실시간으로 삭제, 차단 조치를 하고 있고요. 재유포되는 영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삭제하는 추적시스템. 이것은 10월이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김선 행정관: 지난번에 여가비서관님도 이 추적 시스템을 말씀하셨거든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바로 삭제하는.

▲고민정 부대변인: 이게 왜 필요하냐면 워낙 빠른 속도로 불법영상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159명에 사람들이 다 달라 붙어서 해도 역부족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인지해서 삭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이렇게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불법 촬영물의 경우 해외 사이트들. 우리 경찰이나 방심위해서 관리가 안 되는 해외사이트들에 있는 경우에는 삭제나 차단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과의 공조도 중요한데 이것도 진행중이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맞습니다.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과는 아동음란물에 한해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를 넓혀서 공조수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최근에 소라넷 운영자가 검거된 것. 이것도 이제 외국과의 공조수사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렇게 공조수사, 차단, 삭제 조치 사이버 수사팀이 들어가서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고민정 부대변인:촘촘한 그물망으로 걸러낼 것이니까 좀 지켜보죠.

▲김선 행정관: 지켜보시고 또 추가적인 소식 있으면 이 시간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구요. 목요일에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대통령 일정은?  

2. 남북통일농구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활발해지는 남북교류 소식

3. '출산 장려'에서 모든 가족의 '행복'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 종합 대책   

4. 불법촬영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