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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 저는 공식적 그리고 이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통상교섭본부장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이야기 좀 드리면서 여러 기사를 쓰실 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썼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한-인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이제 인도 방문에 특별수행원으로 왔는데요. 특별수행원으로 온 것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 민과 관 양쪽을 다 이해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가로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40대로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더 잘 설계하는 그래서 미래 기업가라는 측면에서 인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번 반복이 되겠지만 왜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 방문하셨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고민해야 하는데요. 인도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먼 나라 아닌가, 그 잠재성과 중요성 대비로는 인도라는 나라가 좀 먼 나라인 것 같다, 그래서 국빈방문 기회를 맞이해서 좀 가까워지고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경제 협력 또한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 봐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하나는 인도 세일즈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왜 인도에 와야 되느냐, 경제 협력을 왜 인도와 함께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캐주얼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스타트업·벤처라는 쪽과 인도와 또 굉장히 연계 관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세일즈 좀 하면요.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네 개 나라의 펀드에 똑같은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펀드는 어땠냐면 한참 팍 올라갔다가, 또 한 번 팍 꺾였다가, 또 한 번 팍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꺾였죠. 인도는 어땠냐면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성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인도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정도를 돌이켜보면 GDP성장을 보나 모든 경제지표를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건 협력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왜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도 세일즈 하고 싶은 것은 인도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마 돌아다니시면 인도 거리 사진 같은 것도 좀 찍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메트로폴리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를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이런 데가 메트로폴리탄이죠. 참고로 미국은 메트로폴리탄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뉴욕밖에 없죠. 인도만 하더라도 향후 5년을 바라봤을 때 메트로폴리탄이 네 개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 이상 도시는 훨씬 많을 것이죠. 즉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인도 경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 중심으로 하는 역동성, 그리고 도시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협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그런 거고요. 특히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라는 걸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인도 중산층 내지는 인도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협력을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측면들에서 예를 들면 인프라, 그리고 대기업, 직접투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넓은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벤처라는 영역도 인도라는 시장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젊은이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이런 관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보면 최근에 인도도 스마트폰과 그리고 4G, Long Term Evolution-LTE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퍼지고 있고요. 그건 관련된 지표들을 조사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스마트폰과 4G가 사회 전체적인 문화를 변화시키고 산업 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시기에는 늘 어떤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어로는 스마트폰, 스마트화라는 것이 인도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라든가 발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건데 인도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한국에 당연한 거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투자를 한 사람들이 투자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점을 꼭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섯 번째로 이야기 드리면 인도는 영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대기업이나 아니면 인프라나 큰돈을 굴리는 데는 통역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언어 차이가 좀 있더라도 사업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국민들끼리 협업이 되려면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자그마한 데가 전방위적으로 협력이 되려면 모든 일에 통역을 끼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대화가 쉽게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도의 공식 언어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공문서 등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인도 젊은이들은 영어를 잘 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한국 젊은이들은 영어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사교육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협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사소하지만 중요한 게 시차가 세 시간 반밖에 되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바로 공식일정을 수행을 시작을 하셨고, 그렇죠. 기자님들도 좀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로 기자간담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차가 세 시간 반이기 때문에 바로 전화기를 들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도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좀 진일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저희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꾸준한 성장률, 그리고 젊은이들, 메트로폴리탄화, 그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리치마켓을 노리더라도 큰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화, 민주주의, 시장경제, 양호한 시차와 같은 굉장히 좋은 영역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협력은, 그리고 기회를 살리는 건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재성과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관련된 사항들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좀 추진을 갖다 하시겠지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면 양국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직까지 인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국의 젊은이들이 훨씬 많이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양국의 젊은이들은 만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의 하나는 스타트업·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벤처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케이스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인도 젊은이들과 한국 젊은이들이 아주 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교류를 더욱 넓히기 위해서 스타트업과 벤처를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본적으로 큰 담론도 중요하지만 아주 세부적인 것, 미시적인 것부터 또 되어야 큰 담론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인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류가 젊은이들부터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도구 중의 하나로 스타트업과 벤처가 잘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관점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질의응답>
- 기자 : 위원장님, 뭐 정부에서 주요 자리의 여러 군데에 모시려고 하다가 결국 적임자로 4차 산업혁명위원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 경제정책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과 현실감 있는 지적을 하신다고 들었었는데요. 정부 조직에 들어와서 보실 때 이 정부 조직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 정부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점 중의 하나, 예를 들면 오늘 같은 행사도 굉장히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조직은 지속성, 시스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누가 있더라도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는 다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란 관점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보면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워낙 잘 하기 때문에 변화에 둔감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라는 것은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형태를 자꾸 지양하는데요. 민은 기본적으로 돈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화와 발전에 민감한 민간과 지속성과 어떻게 보면 행정 효율을 따지는 정부가 협력할 때 제가 보기에는 발전적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을 현 정부 들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게 혁신성장인데, 이게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와서 대통령께서도 약간 답답함을 토로를 하시는데,
▲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 답답함을 토로하셨죠.
- 기자 : 어쨌든 혁신성장의 한 축을 이제 담당을 하고 거기 관련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는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잘 안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 일단 우선 명쾌하게 좀 하나 정리를 하면 대통령께서는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께서 혁신성장을 챙기면 좋겠다라고 작년 11월 혁신성장보고대회 때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 이후로 기획재정부 및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런저런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대통령께서 여러 번 속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셨죠.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혁신성장이라는 게 속도감이 안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맞춰져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성, 항상성, 기존에 하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큰 사고 없이, 과오 없이 하는 것에 맞춰진 것이 행정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행정조직이 속도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행정조직의 기본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규제입니다, 규제. 그런데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것들이거든요. 즉,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대부분 장기존속 규제입니다. 한순간에 생긴 규제가 아니거든요. 지난 정부에도 노력했고, 지지난 정부에도 노력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고 바라봐야 합니다. 즉, 대통령께서 속도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관련해 가지고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스타트업 기업인으로서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하고 혁신성장 이게 양립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 정확하게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3축이죠.
- 기자 : 혁신성장하고 소득주도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제학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위원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인도 펀드에 투자하셨다고 그랬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 제가 인도 펀드 마지막 수익률 확인했을 때 한 40%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10년에 40%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년에 4~5%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니까요.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그 기간 동안 중국 펀드가 30% 좀 안 됐나. 인도, 중국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중국은 올라갔다가 내려와 가지고, 올라와서 40% 뭐 이런 것 같고, 인도는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도가 더 좋습니다. 이유는 꾸준히 올라가니까요 .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 부분보다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3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기별로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시장에서 해석하기에는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간의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뭔가 발목을 잡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공정경제라든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한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느 타이밍에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일본 이야기 나왔는데요. 거시적 이야기도 많이 답변해 주셨지만 그냥 인도분들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미시적 이야기 좀 드리면요. 그냥 한국 사람, 중국보다 한국 좋아합니다. 국민들이 그냥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안 해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 K-POP이 되든 뭐가 되든, 아니면 중국에 대한 반중국 감정이든, 이유가 어쨌든, 역사가 어쨌든, 현재 시점을 돌이켜보면 인도인들, 인도 국민들은 중국보다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제가 막 물어보면 제가 한국인이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이라고 답변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가 한국이 인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협력을 도약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장점,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한국이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 한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다르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자간담회를 하라고 부탁을 하신 분들의 생각은 국민들이 인도에 대해서 좀 가까운 나라로 느끼고, 그래서 “아,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많은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기자님들이 생각을 갖다가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스트레이트하게 쓰시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조금 더 인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그다음 기사를 갖다가 또 풍성하게 써주시면 그러면 미약하지만 제가 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