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양국의 관계 장관들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 후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서명한 4건의 합의서 및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양국이 맺은 MOU의 핵심내용입니다.

① CEPA 조기성과 합의서(통상교섭본부장-인도 상공부장관)

양국 정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했습니다. 조기성과에는 인도의 망고 등 농수산품과 우리의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상호 시장개방 확대,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 원산지 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CEPA 활용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② 무역구제협력 MOU(통상교섭본부장-인도 상공부장관)

양국 정부는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역구제현안 정례협의채널(무역구제협력회의)을 신설하고, 공동세미나 개최 등 무역구제분야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30건으로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특히 화학(20건), 철강(7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 간 교역 확대의 큰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③ 미래비전전략그룹 설치 MOU(과기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인도 과기부장관·상공부장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 상공부·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의 4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 전략그룹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세계적인 IT 강국이자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인도와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한 것은 양국이 범정부적·범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④ 2018-2022년 문화교류계획서(외교부장관-인도 문화부장관)

양국 정부는 올해부터 문화·예술·청소년·체육 제반 분야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할 문화교류 활동을 담은 청사진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문화교류계획서는 만료된 2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를 갱신한 것으로 사람 중심의 외교를 실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양국 부처간 별도로 아래 MOU 7건도 체결되었습니다.

1> 한-인도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MOU 

2> 기존 ICT 협력 범위를 5G·IoT·사이버보안 등으로 확대하는 한-인도 ICT 협력 MOU 개정

3> 한-인도 바이오 협력 MOU

4> 과학기술연구회(NST)-과학산업연구회(CSIR) 공동연구 MOU

5> 우리 철도 기술을 이전을 위한 인도 철도기술연구원 설립 

6>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MOU 

7> 2019년 아메다바드 무역관 신설 추진에 앞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구자라트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