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지난주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 외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은 인도와 아세안이고, 싱가포르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인도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500억불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정부의 신동방정책을 접목시켜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 방문에서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내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싱가포르 양국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도는 머지않아 최대 인구 대국이 되고, 미국 중국과 함께 G3(지 쓰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입니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금년 3월 베트남 순방과 6월 필리핀 대통령 방한에 이어 이번 인도, 싱가포르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고, 정상 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빠르게 실행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여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