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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이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저 너무 속상해요. 이런 거 할 때는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상 시간에 쫓길까. 정말 초단위로... 다 못 봤어요.
▲김선 행정관: 저도 지금. 내용 정리하느라고 안경이 뿌연데 못 닦았어요. 오전에 정신이 없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상태가 너무 안좋은데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선 행정관: 수석님이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윤영찬 수석: 늘 반갑고 늘 사랑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늘 준비되어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러게요. 이번 인도, 싱가폴 방문에서는 B컷 사진사로 맹활약을 하신. 대부분의 사진과 영상이 수석님의 휴대폰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고민정 부대변인: 전속은 아닌 걸로.
▲김선 행정관: 저희 실 전속인 걸로. 아무튼 7월 18일 수요일 오늘도 무더운 11시 50분이고요. 고 부대변인님 슬슬 휴가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8월 중순 쯤에 아이 학교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한번 가려고요.
▲김선 행정관: 근데 참 그런 게. 싱글이신 분들은 아주 더울 때 피크타임을 피해서 9월에도 가실 수 있는데.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대안이 없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이 사인만 하면 출석으로 대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은.
▲김선 행정관: 맞아요. 몇일까지 해주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저도 7말 8초에 가야 합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일 가정 양립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일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번 주 일요일에 아이 둘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갔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을 가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옆에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남편의 육아 고민도 듣고 그랬습니다.
▲김선 행정관: 오랜만에 일 가정 양립을 하셨는데 아무튼 근로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일 가정 양립. 이런 것들을 취지로 52시간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휴가 계획이 인사고과에 반영돼요. 열심히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아무튼 휴가 계획 잘 세우시고요. 저희가 휴가계획을 좀 꼼꼼하게 내야 돼요. 여름휴가 5일 이상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휴가 계획을 세웠는데, 휴가 계획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휴가를 간다는 게 낯설어. 너무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정부 시책에 발맞춘다는 차원에서. 집에서 아무 일 안 하고 선풍기 틀고 쉬어도 그것도 좋아요. 저는 5일 휴가 중에 한 이틀은 그렇게 하려고요. 아무튼 휴가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 관련 소식 두 가지 고부대변인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방금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났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발표됐는지 기사는 좀 나왔는데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고민정 부대변인: 네 일단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를 조금 뒤로 미뤄 주시면 안 될까. 이게 아침마다 발표되는 시간대가 정말 타이트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정확한 팩트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돼서 버걱 버걱 그러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발표를 요즘 11시, 11시 10분 이렇게 하시니까 이걸 저희가 20분 만에 정리해서 만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고민정 부대변인: 조금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는 앞으로 쓸 대책들까지 다 반영해서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현재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발표했고 전망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표상의 숫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괴리가 있을 시 느끼는 자괴감. 그리고 '이게 왜 다르지 내가 느끼는 것과' 그러한 괴리감들을 최대한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은 아마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특히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11시 50분 이 시간에도 당정협의에서 말했던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셨습니다.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만 받았던 것을 65% 이하로 늘렸고요. 그리고 재산도 1억 4천 미만이었던 사람들을 2억원 미만까지로 늘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166만 가구였던 것이 334만 가구로 늘어서 약 2배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더라도요.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최대 85만 원 받던 것이 150만 원으로, 홑벌이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는 250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당초 1조 2,000억 원이었던 것을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EITC라고 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이 대폭 늘어나서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겠네요. 기초연금 인상도 발표가 됐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이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하위 20% 분들에게는 내년부터, 하위 40% 분들에게는 2020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에 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더불어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죠. 운영자금이나 생계자금 등을 이유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기존 대출보다 1% 포인트 낮은 금리로 하반기부터 대출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조원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율도 30%였던 것을 50%까지 지원해주기로 발표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여기까지 들으면 일단 저소득층, 어르신 그리고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 영세 자영업자.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어려우신 분들께 돌아가는 지원이 대폭 늘어났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규제개혁 내용도 있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사회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 현장을 돌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또 기업과 지자체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 관계부처들이 밀착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가지 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공정경제잖아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핵심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일자리를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또 하나 공정경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한 성과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이것도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그리고 부대변인님, 지금 미국과 중국간에 어떤 무역마찰, 대립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경제에 악영향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죠.
▲고민정 부대변인: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미중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통상마찰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 이런 것들을 현황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고요. 더 강화함은 물론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황들을 체크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하셨습니다. 소득분배가 양극화 되고 있고 또 계층간 이동하는 것이 단절되어 있고. 이것은 사회적 문제이고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와 사회의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소득을 많은 분들이 늘림으로 인해서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이게 따로 가는 것이냐 혹은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혁신성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냐. 이러한 류의 보도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늘상 계속 얘기했던 것이 3축으로 굴러 간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혁신성장 같은 경우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전체적인 경제 파이를 키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가야 체질도 개선되고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들이 지속가능하게. 왜냐면 지금만 반짝 좋고 나중에 안 좋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가는 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 하셨지만 속도감 있게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 역시 부총리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혁신성장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갑이 두툼해지는 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죠. 그 두 개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아무튼 부대변인님이 전하신 경제관계장관회의 그리고 하반기 경제정책 이런 내용들, 참 매우 중요한 발표고. 우리 경제의 하반기 방향성을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정부가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 우리 삶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구나' 짐작할 수 있게 하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언론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과연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봤는데요. 물론 다 똑같은 목소리가 나왔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46조를 풀어서 경기부양에 나서는 정부다' 그리고 '정부가 추경을 포함해서 15조 원대 재정 투입으로 경기부양에 나선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확장 정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더 많은 재정 투입을 기대하는 보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기사만 봤는데요. '퍼주기다', '혈세낭비다', 혹은 '땜질식 처방이다' 이러한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이것 역시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끔 하는 목표는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함께 발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을 좀 품어 봅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경제와 경기라는 것은 심리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구요. 사회경제적인 구조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같이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댓글로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느냐,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계신데.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전기 기한,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어요. 그런데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심사를 거쳐서 매년 9월부터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사실 5월 31일까지로 지나긴 지났는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고요. 기한 후에 신청하시면 그런데 10%가 깎인다고 해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요. 저희가 수출입 동향 이런 것들 전해 드리고 있잖아요. 월요일에도 수출입 동향 전해 드렸는데 오늘은 6월 ICT 수출 동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달 수치가 좋다는데 정말인가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6월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액은 191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수입액은 8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고요. 105억 불의 흑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역대 ICT 수출입 동향 집계 사상 2위의 수출 실적이고요. 2016년 12월 이후에 19개월 동안 연속으로 꾸준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ICT 무역량 그리고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죠.
▲김선 행정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는 좋은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부대변인님 우리 정보통신기술이 이렇게 해외에서 각광받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민정 부대변인: 아무래도 반도체가 효자상품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112억 달러가 반도체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버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등 반도체가 필요한 전자기기, 설비들의 필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보면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고요. 증가세도 21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21개월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우리 반도체 수출 대단하구요. 역시 반도체인데, 그밖에도 어떤 제품들이 수출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보니까 디스플레이 제품, 휴대폰 완성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요.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권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고요. 미국, EU에서도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ICT 수출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반도체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죠. 당연히 다양한 분야들이 이런 좋은 소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여러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오늘도 부대변인님이랑 경제 관련 두 가지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아침에 저희 되게 정신 없었잖아요. 경제 관련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희가 우왕자왕 자료들, 표도 많고. 그것을 다 기억에 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어려운데 가능한 쉽게 전해주세요.
▲고민정 부대변인: 이해하셨죠. 부디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김선 행정관: 다 잘 알아들으신 것 같고요.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은 뭐 이렇게도 물어보셨어요. '11시 50분 방송사에서 많이 퍼가서 쓰는 것 같던데 저작권료를 지급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작권은 상관없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저희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아니니까요.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채널이니까요. 저희의 내용이라든지 영상 클립 마음대로 가져다 쓰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11시 50분 소식 여기까지죠. 무더운 여름, 무더운 수요일 딱 한 주의 중간인데요. 수요일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화이팅. 내일 다시 찾아 뵙는데요. 내일은 청원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는 내일 아시게 될 거고요. 내일과 금요일은 청원 답변이라 저와 부대변인은 다음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