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린온 헬기 사고 순직자들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영결식에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분도 지금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중대한 수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디 그 수술이 잘 되어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그에 이어서 또 하나 아주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그런 심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에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진보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또 말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대해서도 깊이 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정의당에도 위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회의 시작하죠. 더운데 옷 좀 벗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의 정착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담겼습니다.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OECD국가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셋째,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한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됩니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