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이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아마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게 경제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상황은 어떤지, 진짜 전문가이시죠. 이분을 모시고 얘기 나눌 텐데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내외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경제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냥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서 1,000일 가량 일을 하셨는데요.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임무를 맡기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 IMF, OECD에서도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또 객관적으로 많이 바라보셨겠죠. 여러분들 다들 아실,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OECD 대사를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윤종원 경제수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원 경제수석: 안녕하십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현안점검회의에서 멀찌감치 말씀하시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거네요. 저희가 수석님 처음 인사 발표했던 때를 찾아보니까 6월 26일이더라구요. 이제 한 달이 아직 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바쁘시죠.

▲윤종원 경제수석: 그렇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왔는데요. 어깨가 무겁구요. 그동안 바빴고 또 긴장해서 그런지 시차를 못 느끼고 지나갔습니다. 와서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을 짚어 봤는데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있고요. 대체로 제가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팀과 같이 대응을 하면 잘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그리고 세계 경제 속 한국의 경제는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OECD에서 근무를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 보셨을 것 같아요.

▲윤종원 경제수석: 예. 안에서 경제정책을 한 경우도 있고 또 해외에서 바라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OECD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다들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부분에서 성장이나 고용이나 또 투자, R&D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상위에 항상 위치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국가혁신지수는 우리가 연속 몇 년간 1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 한편으로 사회 분야의 지표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격차가 많이 있었고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도 우리가 더 많이 확충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그래서 시행되는 게 근로장려금이나 기초연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윤종원 경제수석: 그렇습니다. 크게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 대책 하면서 발표했던 한 부분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자체를 튼튼하게 쌓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던지. 또 그 밑에 생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정말 날 것으로의 질문을 드리면 진짜 한국 경제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으시죠.

▲윤종원 경제수석: 현재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될 텐데요. 긍정적인 지표도 있고요. 또 일부 우려스러운 지표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대체로 거시적 총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당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없고요. 거시경제의 안정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지표들이 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적으로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거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생 쪽을 들여다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는 잘 나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성장의 혜택을 나누어서 공유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듬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앞서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과 소비 혹은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건강성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윤종원 경제수석: 한 나라의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워낙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종합 건강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대체로 양호하고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눈에 띄기는 합니다.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예를 들면 거시적으로 봐서, 내수와 수출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내수 쪽에서 소비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수출도 다른 나라보다 통상압력 관련된 여러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하게 계속 되고 있고요. 반도체 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반도체 빼면 수출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반도체와 조선이나 이런 것을 함께 구조조정하는 부분을 빼고 나서 다른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증가세가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표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개를 같이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민생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인 지표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네. 앞으로 엄청나게 바빠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제성장률 발표도 있었는데 조금 조정이 있었잖아요. 2.9%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윤종원 경제수석: 3.0으로 전망했다가 2.9로 바꿨거든요. 0.1% 차이니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3%에서 2%대로 바꾸어서 언론에서 조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수준은 대체로 2%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성장 하는 흐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투자활력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저희가 정책하는 것들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2~3분기 뒤에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혁신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노력은 저희가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정말 공감가는 말씀인 게 당장의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버리면 이게 장기적인 전략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냐는 국민의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윤종원 경제수석: 그렇습니다. 좀 더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늘 저희가 얘기했던 게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호평도 받았고 기대감도 참 높은데. 의료기기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여전히 다른 분야에서도 규제혁신, 개혁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윤종원 경제수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좀 키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기조 중에 하나가 혁신성장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우리 경제주체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좀 더 잘하게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려면 민간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될 거고요. 또 미래의 리스크가 커서 민간이 바로 들어가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같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국가 혁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각 경제주체가 혁신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적 역량을 키우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그동안은 성과가 일부 미흡하게 받아들여진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지난 주에 대통령님께서 의료기기 혁신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분당서울대병원 갔다오셨고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규제를 없앴던 그런 사례고요. 앞으로도 이런 혁신을 하고 규제를 푸는 과정에 큰 것들을 담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와닿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시리즈로 계속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그러면 시리즈 별로 국민들도 '아 이번에는 이게 바뀌었구나'라고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윤종원 경제수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규제완화가 왜 필요한지, 미래산업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대통령께서 이번주 월요일이였죠, 수보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의 개념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윤종원 경제수석: OECD에서는 포용적 성장 논의가 된지 꽤 오래됐고요. 사실 대통령님께서도 2012년부터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종전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 맥락, 시장을 굉장히 믿고 맡긴다던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가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효율이나 이런 부분은 좀 괜찮았지만 성장과정에서 혜택이 공유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런 포용적 성장을 한다는 것이 성장하는 과정에 경제주체가 참여를 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것이지요.

▲고민정 부대변인: 다른 개념이 아닌 거네요.

▲윤종원 경제수석: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용적 성장을 좀 더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목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짧은 시간 동안 나눠봤는데요. 유튜브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친구들 모두 경제 이야기만 해요. 최저임금 인상 어렵다는데 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낮출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윤종원 경제수석: 사실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노동시장 상황이나 경제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셨고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을 우리 경제주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요. 또 사회보험료 관련된 부분도 지원하고. 다른 소상공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자영업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도우면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임대료 문제라든지, 상가 임대차 문제, 또 가맹점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경제팀에서 같이 대책을 저희가 발표할 생각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네. 그리고 또 '한국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내수경제와 개인소득이 안 좋아요. 돈을 안 써요' 하면서 '소득주도가 답이죠' 라면서 답까지 내주셨네요. 질문도 하시고 답도 하시고. 또 '내수 확대, 남북한 경제협력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윤종원 경제수석: 경제수석실에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정 부대변인: 정답을 보내주셨나요. '경제는 심리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국민들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부도 계속 말만 할 수는 없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말씀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결과물도 계속 내주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어깨가 진짜 무거우실 것 같아요.

▲윤종원 경제수석: 1년 동안은 큰 틀을 바꾸는 작업이라서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 틀을 바꾼 것을 성과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경제정책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규율잡힌 시장경제, 건강한 자본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늘리면서도 역동성도 같이 높여 나가서 그래서 정말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잘 사는 경제를 만들고 싶은 건데요.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또 경제팀 하고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1시 50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