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부대변인: 안녕세요. 청와대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대변인 고민정이고요. 장소가 좁다보니 여기 저기서 쿵쿵 소리 나고 막 떨어지고 깨지고 오늘 아침에 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주에 저랑 같이 했던 김선 행정관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폭염주의보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32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체감은 이것보다 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각 부처별로 발표되는 사안들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산자부 같은 경우는 폭염도 폭염이지만 휴가철을 앞두고 보통은 7말 8초에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철 앞두고 조업이, 미리 일을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조업을 막바지에 몰아서 하죠. 그런 것들이 함께 겹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4일에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보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비전력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비교를 좀 해드리면 2012년에 예비전력이 200에서 300만까지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도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상황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그때 하고 비교해보면 현재 예비전력이 가장 떨어졌을 때 709만 킬로와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서도 2.5배 정도 수준의 예비력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가 안심하고 방치해 두는 건 아닙니다. 불시에 고장이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업을 잠시 멈추고 있는 휴가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요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산자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 또 가축 폐사, 이것 역시 연일 방송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의 피해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축산농가에는 냉방장치, 환풍기 설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특히나 고령 농업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제 김정숙 여사님께서도 청주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께 폭염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리고 건강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묻고 또 전달사항들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들도 같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역시 대비를 해야 되죠. 해수부에서는 수온 상승에 대비해서 액화 산소공급기, 저층 해수 공급 장치 이런 대응 장비들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 발생 이전에 사전 출하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 독거노인, 쪽방촌 이것도 역시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요. 취약 독거노인 24만 명을 복지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전국 경로당에 월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독거노인들에게는 선풍기, 보양식, 여름 이불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쪽방 주민들 점검하는 것은 7월 20일부터 이미 실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이런 곳에서 재해자 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부가 점검을 했습니다. 일단 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또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소금이나 음료수 등 이런 것들을 비치해야 되는데 위반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서 지켜주시고요.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는 그런 사업장들 자율작업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응했거나 혹은 미흡했을 시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 얼마 전에 냉방시설이 갑자기 멈추면서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철도 관련 점검을 했습니다. 일단 레일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요. 55도 이상 시에는 감속운행을 하고요. 63.5도 이상이 됐을 시에는 살수 트롤리를 투입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 냉방장치의 이상을 막기 위해서 차량 냉방장치 전담 TF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찻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팽창해서 융기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순찰을 강화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대응하도록 했고요. 앞으로도 고온의 내구성이 강한 포장 재료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40도를 넘나드는 이상고온 현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낯선 수치인데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수치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 대비책들도 마련해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포장재 개발 등 이런 것들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서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위에 계류중인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폭염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이런 체계적인 대응 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 개정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참 여러 부처의 대응책들 그리고 점검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예비가 먼저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1시 50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혹은 나 스스로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권익위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지원 사례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6월에 있었는데요. 무려 26만 명의 지지를 얻어서 6월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권익위가 해외 출장 실태조사를 할거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청원 AS가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범정부 점검단을 구성해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적용 대상인 55개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기초지자체, 국립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했고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16년 9월 이후부터 올해 4월말까지 그 기간 동안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서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 261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가 96명입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 보좌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숫자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해외선진사례 연구를 위해서 간다, 교류협력을 위해서 간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간 경우에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65명이 해당이 되는데요. 권익위는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기관에게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도록 했고요.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당연히 있겠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구현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들도 좀 보완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등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공개 의무가 있는데, 그 외 다른 기관들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대한민국 공직사회, 또 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기원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역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발표인데요. 2018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또 일자리 창출과 유지, 또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이런 것들을 방향으로 해서 개정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30~50만 원 주던 것을 50~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를 인상하고요.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가능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이것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납세자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이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세형평 제고, 그리고 조세체계 합리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이 타당하게 그리고 이해가능한 세법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죠.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저 혼자 하다보니 버겁네요. 없으니까 너무 허전합니다. 옆자리가 허전한 것도 그렇지만 준비하는 데도 너무 버겁고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도 없으실 텐데 큰일입니다. 아 보고 계신가요. 빨리 와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공기와 같은 존재. 그러게 휴가 갔으면 좀 쉬고 놀지. 일은 딱 끊고. 그래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직업병이에요.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 어떻게 이 기온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도를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 예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예방, 예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