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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11:50 청와대입니다> - 해외 기관과 언론이 평가한 대한민국의 '혁신' 의 현황

2018-07-30

7월 30일 월요일의 11:50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해외언론비서관실 송정화 행정관과 함께 해외 언론과 기관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혁신' 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 중 하나는 '혁신성장'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 국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며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하자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하는, 우리 경제정책의 양날개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통령도 틈만 나면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일까요? 최근 해외 기관과 언론에서 혁신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블룸버그, 세계경제포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옥스퍼드 인사이트 등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혁신, 어떤 상황일까요? 



1. 유럽연합(EU) 혁신지수 6년 연속 1위 

- EU 혁신지수?: 유럽연합 EU가 회원국들의 혁신을 돕기 위해 조사, 발표하는 것으로 EU 국가와 글로벌 경쟁국인 10개국의 지수를 함께 발표합니다. 혁신여건·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등 4개 분야와 10개 부문, 27개 세부지표가 있다. 2001년부터 평가해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혁신 상황은? : EU는 올해 한국의 혁신지수를 129.2(2010년 EU의 평균 혁신지수 100 기준)로 측정했습니다. 2위는 캐나다(122.5), 3위는 호주(116.9), 4위는 일본(107.4), 5위는 미국(105.2)이었고, 중국(79.4), 브라질(56.2), 남아프리카공화국(51.9), 러시아(51.0), 인도(44.3) 등의 순입니다. 

- 높이 평가된 부분은? :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143.2), 공공분야 R&D 지출(129.8), 민간분야 R&D 지출(241.1), 공공-민간 공동 논문(156.4), 공공 연구개발 투자의 민간 공동투자(131.8), 상표 출원(233.3), 디자인 출원(229.9) 등이 혁신지표로서 높게 평가되었습닏4ㅏ. 

- 아쉬운 부분은?: 산학연 혁신주체 간 협력은 EU 평균의 21.4%. (-110.5) 로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수출도 EU 평균의 44.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2. 블룸버그 혁신지수 5년 연속 1위 

- 블룸버그 혁신지수?: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 블룸버그가 공개하는 국가별 혁신지수입니다. R&D 지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효율성, 연구집중도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수, 특허 활동 등 총 7개 항목의 통계 수치를 집계해 국가별로 0~100점의 혁신지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혁신 상황은? :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으며 스웨덴이 (84.70점)으로 2위를, 싱가포르(83.05점), 독일(82.53점), 스위스(82.34점), 일본(81.91점)이 뒤를 이었고 미국(80.42점)은 11위, 중국(73.36점)은 1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높이 평가된 부분은?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4.24%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허활동에서 1위, R&D 지출 집중도 및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습니다. 

- 아쉬운 부분은?: 교육 효율성은 3위, 첨단기술 집중도 및 연구 집중도는 각각 4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생산성 부문은 32위에서 21위로 올랐지만 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높은 제조업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그 외 국제기관, 언론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혁신, 4차산업혁명 관련 지수들은 어떤가요? 

세계경제포럼(WEF) 이 총 10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미래 생산 준비도 Readiness for the Future of Production 2018’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선도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도 25개국을 대상으로 혁신환경, 교육정책, 노동시장 정책 등의 자동화 혁신을 평가한 ‘자동화 준비 지수 The Automation Readiness Index 2018’ 에서 우리나라를 1위로 꼽았습니다. 옥스퍼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 의 ‘정부 AI 준비지수’에서는 4위, 터프츠 대학Turfs University 의 ‘2017 디지털진화지수’에서도 7위에 올라 상위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4.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혁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미래 혁신을 위한 '역량'이 있다는 것은 인정 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혁신 기업 사례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Forbes 가 매 년 발표하는 '2018 세계 100대 혁신기업, MIT가 발표하는 2017 50대 스마트 기업, CB인사이트의 2018, 100대 AI스타트업에 아직 우리 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을 위해선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와 스타트업 성장을 돕는 성공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해외의 여러 지수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혁신해 나가야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유럽연합, 이코노미스트와 블룸버그 등 세계 각국의 국제기구와 유명 언론사 산하 기관에서 각 국가별 '혁신' 지수를 발표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세계경제포럼(WEF)이 총 10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미래 생산 준비도 Readiness for the Future of Production 2018’ 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선도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생산 준비도' 자료 전문은 http://www3.weforum.org/docs/FOP_Readiness_Report_2018.pdf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금융 전문 매체 블룸버그가 공개하는 국가별 혁신지수입니다. 표 최상단에 우리나라 South Korea가 보이시죠?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R&D 지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효율성, 연구집중도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수, 특허 활동 등 총 7개 항목의 통계 수치를 집계해 평가합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 2018 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으며 스웨덴이 2위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일본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옥스퍼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의 ‘정부 AI 준비지수’에서는 4위, 터프츠대학Turfs University 의 ‘2017 디지털진화지수’에서도 7위로 상위 그룹에 들었네요.




옥스퍼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의 ‘정부 AI 준비지수’에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영국, 2위는 미국, 3위는 캐나다입니다. 상세 지표와 내용은 https://www.oxfordinsights.com/government-ai-readiness-index/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연구기관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도 25개국을 대상으로 혁신환경, 교육정책, 노동시장 정책 등의 자동화 혁신을 평가한 ‘자동화 준비 지수 The Automation Readiness Index 2018’ 를 발표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에 올랐네요.




혁신에 대한 투자, 특히 AI 관련 R&D 투자 확대와 노동 정책 등이 혁신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연구기관 EIU의 ‘자동화 준비 지수 The Automation Readiness Index 2018’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utomationreadiness.ei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