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 김선이고요.

▲정혜승 센터장: 저는 디지털소통센터를 맡고 있는 정혜승입니다.

▲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정혜승 소통센터장님. 디지털소통센터로 이름이 바뀐 뉴미디어비서관실이고요. 11시 50분 소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민청원을 준비했었는데 조금 더 보강해서 알차게 답변 드리고자 미뤘어요. 11시 50분 오늘 평소와 똑같이 그러나 오늘 비서관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협의가 있었어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당정협의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도 덥긴 덥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전보다는 좀 나은 거 같고 3, 4일 전보다 좀 나은 거 같아요. 저 어제 자다가 선풍기를 껐거든요.

▲정혜승 센터장: 훌륭하십니다. 에어컨 안 켜구요?

▲김선 행정관: 네. 아무튼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폭염은 재난이다'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수보회의에서 빠른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오전에 당정청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혜승 센터장: 굉장히 신속하게, 느리다면 늦었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어저께 수보회의에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마련해라, 확정을 해서 당장이 아니라 7월 고지서부터, 7, 8월 고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냉방기기 사용 자체가 국민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복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를 하셨고요.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정혜승 센터장: 예.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7월과 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백운규 장관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하되는 요금이 총 2,761억원 규모입니다. 가구당 19.5%의 인하 효과가 있고, 가정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그런데요 비서관님. 몇 년 전에 블랙아웃이다 해서 우리 걱정했던 것 기억하시죠. 여름에 많이 더워서 에어컨, 선풍기 켜다 보면 전체적으로 정전이 된다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걸까요.

▲정혜승 센터장: 에어컨을 걱정없이 많이 쓴다, 전력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냐, 전력 수요를 감당 못해서 생기는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백 장관님이 그럴 가능성은 0%다. 어저께 산업부에서 나온 카드뉴스,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블랙아웃 가능성은 0%. 왜냐, 보면 94년 가장 더웠던 해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2011년, 2012년 그리고 올해입니다. 예비전력. 저희가 전력을 많이 써도 괜찮은 정도, 예비전력이 과거에 이 정도 규모였다면, 기본적으로 709만kw 정도의 예비전력이 있고요. 추가로 681만kw.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있고 거기다 681만kw가 추가로 동원 가능하기 때문에 블랙아웃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부에서 에어컨 틀면서도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는 팁도 주셨어요. 에어컨을 틀고 가끔 가게나 사업장 같은 경우에 문 열어 놓고. 손님들이 찬바람 맞으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전력손실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방도 시원해지지 않고요. 에어컨을 켜긴 켜되 문 닫고 창문만 잘 닫아도 전기요금의 4분의 1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혜승 센터장: 아닙니다.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냐, 아닙니다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매장에서 문 닫으세요. 그러면 전기요금 확 내려갑니다.

▲김선 행정관: 번화가 매장들 에어컨 켜시고 문 좀 잘 닫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께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라 말씀하셨는데요. 마침 당에서 폭염이나 혹서. 아주 덥거나 너무나 추운 경우까지도 재난에 추가하는 이런 법안도 만든다고 합니다. 한반도 기후가 날로 좀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거 같아요. 지난 겨울 너무 추웠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냉방기기 놓기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 노인분들, 환경적으로 어려운 주거환경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산업부에서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볼게요. 제가 이 소식이 너무 맘에 들어서 제목을 '열심히 일하고 편하게 쉬자, 노동부의 휴게시설 가이드 발간'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비서관님 대형 건물이나 저희가 일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보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딱 갔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간에 청소하시는 분께서 거기서 뭔가를 드시고 계시거나 이렇게 몸을 기대서 쉬고 계신 안타까운 모습도 종종 보잖아요.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정혜승 센터장: 사실 새벽부터 나와서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고생하셨는데, 이분들의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지하주차장 옆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가끔 뉴스에서 보곤 했는데,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휴식 공간이 없거나 부족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김선 행정관: 일단 근로기준법상에도 휴게시설에 대한 지침은 있지 않습니까.

▲정혜승 센터장: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선 행정관이 준비해줘서 알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휴게 조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말씀하신대로 대형건물이나 백화점, 면세점이라든지 거기 판매하시는 노동자 혹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휴게시설을 계신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격했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분들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한데 사실은 고용부가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를 해보자고 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오늘 가이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휴게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산업안전공단을 통해서 그것을 설치할 때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이나 보조금도 최대 한도가 10억이다, 이것도 제가 오늘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러게요.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금, 보조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비서관님 이번에 만들어진 고용부의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내용. 내용이 많은데, 너무 좋은 내용이라 사업주 분들에게 대략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정혜승 센터장: 제가 오늘 청원 답변을 못 하게 되었다고 급하게 쓰시면서 모든 답변을 저에게 미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깨알 같은 네가지 가이드가 중요한데요. 휴게실 면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1인당.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을 갖춰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작업장도, 야외도 많잖아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늘막이나 선풍기,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난방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지 소음 기준, 이런 것도 좀 준수를 하고. 등받이 의자, 식수나 화장지 이런 비품도 각춰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해야 되지 아니면 불가피하더라도 작업장에서 100m 이내, 걸어서 3분에서 5분 사이에 휴게시설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1인당 6제곱미터의 공간이 필요하고, 냉난방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런 휴게시설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아무튼 내용을 읽어 보니까 당연하면서도 아주 세세하고 필수적인 조항들이 잘 들어가 있어서 이대로 지켜지기만 하면 진짜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잘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휴게시설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배포하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특히 9월부터는 백화점, 면세점, 청소 경비 용역 사업장 등에서 특별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있는 분들,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건물주님들도 필히 알아두셔야 될 거 같고요. 이제는 정말 어느 곳을 방문했을 때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손 씻고 있을 때 어떤 분은 나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불편한 환경에서 뭔가를 드시거나 아주 불편한 자세로 쉬고 계신 모습을 보면 서로 민망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환경이 보장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휴식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사람이 먼저다. 저희가 아주 깨알 같은 정책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리고 자 이겁니다. 어제 저희가 고민정 부대변인이 말씀만 드리고 실물 소개를 못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연설문집이 나왔습니다. 1권 상권, 작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1년에 걸쳐서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시면서 하신 연설, 그리고 SNS 메시지까지. 전부 종합해서 여러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취임식날 국민들께 인사하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이구요.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구요. 시대를 바꿔라, 그리고 첫 수석보좌관회의 모습도 있고요. 새롭게 더 나아지는 삶, 정당대표 초청만찬 그리고 순방 갔을 때. 모든 순간이 다 있어요. 화보집 속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들, 285개 말씀 전부 다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말씀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다보니까 특별히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았던 38개 연설과 말씀들을 모아서 셀렉티드 스피치, 엄선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문판으로 나왔는데요. 해외공관이나 문화원 등에 비치되어서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 저희가 안타깝게도 판매는 안 해요. 국민들께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팔지는 않지만,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 이 연설문집을 축약해서 엄선한 완전히 새로운 시작과 연설문집의 표지와 전체 내용을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로 지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