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

2018-08-30

시·도지사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간담회를 1차 연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했었던 태풍보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폭우의 피해가 더 큽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측이 힘들고, 또 시간당 강우량이 기록적인 데다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도 만약에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오늘이 세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입니다. 저는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또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지사님들과 또 관계 장관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현안을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선7기 시·도지사 첫 간담회의 주제는 ‘일자리’입니다.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지역 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어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되어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또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시·도지사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시·도지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