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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

2018-09-11

18일부터 2박3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올해 3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합니다.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추석 연휴 전날 출국하여 연휴 다음 날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추석을 국민들과 함께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삶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시길 빕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 폭우로 채소와 과일 등 성수품의 수급 불안과 물가 불안이 염려됩니다. 특히 제수용품의 수급과 추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위생, 재난 대비, 응급 의료 등 안전 분야와 교통대책도 꼼꼼히 점검하고, 사고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자금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임금 체불 단속과 체당금 신속 지원으로 노동자들도 함께 추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들은 명절 때 더 힘들고 외롭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어려운 이들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더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거 어르신, 결식아동, 시설수용자, 노숙인 등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빠짐없이 닿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는 국민들의 모습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일 귀경, 귀성객 비중이 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명절 연휴를 혼자 보내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휴를 이용해 가족여행을 가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국립박물관·미술관, 고궁과 국립공원 등 전국 문화 체험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지역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국내 관광지와 명소, 지역의 맛집 등을 잘 홍보하여 국내 여행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해외로 향하던 발길을 국내로 돌려 많이 이용하고 즐겨 주신다면 고향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관계 당국과 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르스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현장 대응과 지휘에 집중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면서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