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 김선입니다. 시작할 때 말을 버벅거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침에 여러 곳들에 전화하느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금요일에 전해 드리는 11시 30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개성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식을 열고 지금도 아마 행사가 진행 중인 걸로 전해 들었는데요.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 이게 판문점 합의의 이행사항 중 하나입니다. 판문점선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남북의 당국자가 이곳에 상주로 하면서 24시간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연락사무소 기능의 핵심입니다. 남북관계, 정말 수십 년 역사상 이런 식으로 남북이 연락 체계를 갖춘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생각해보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말 구체적인 평화의 길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의미 깊은 행사인데요, 우리 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상주하면서 연락사무소의 주요 업무를 맡게 될 거고요. 북측에서는 비슷한 동급의 인사가 남북연락사무소에 책임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개소식에는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문정인 특보님을 비롯해서 남측의 인사, 북측의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요. 개성공단에 투자하시는 기업인들도 상당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려온 반가운 소식 중 하나. 개성공단에 투자로 하셨다가 5.24조치로 손해를 보신 기업인들에게 우리 정부 측에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희망적인 소식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는 남과 북이고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어질 때마다 온 국민의 응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아쉬운 소식 한 가지도 전할게요. 고민정 부대변인님께서 오늘 연가로 출근하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동안 부대변인님, 일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제도 여사님 명동성당 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피로가 좀 많이 누적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셔서 고민정 부대변인님 대신해서 친절하게 전해주실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의 정은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행정관님, 안녕하세요.

▲정은영 행정관: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실의 정은영입니다.

▲김선 행정관: 믿음직한 정은영 행정관님입니다. 전에 저희 1150 시절에 잠깐 출연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친절하게 청와대와 정부의 이모저모, 정책 소식들 잘 전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안심됩니다. 어제 정부의 합동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집값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많았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대책을 상당히 꼼꼼하게 잘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은영 행정관: 우선은 한국 사회에서 집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슬픔의 원천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절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서 서민들의 삶이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집 마련의 희망이 사라지기도 하고, 근로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대 원칙 아래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우선은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대책입니다. 우선은 투기와 집값은 꼭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맞춤형 대책이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정관님 일단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한번 말씀 해주시죠.

▲정은영 행정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을 것이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종부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가장 많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지요. 빨간색과 오렌지색 부분들이 투기지구라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정부가 지정한 곳들입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부산, 대구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나 3주택 이상의 아주 많은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런데, 행정관님. 종부세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크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단하게 한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종부세! 어떤 분들이 내게 될까요?.

▲정은영 행정관: 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를 안 내셔도 되고요. 정부에서 종부세 대상 인원을 파악해봤더니 2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김선 행정관: 전체 국민 중에 22만 명. 전체 국민 중에 22만 명이 해당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조정 지역에 있는 두 개 주택의 합산 시가가 14억 원일 때, 지금은 94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144만 원 정도 내신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합니다. 대출에 대한 대책들도 들어있어요.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대책인 것 같은데요. 대출에 대한 규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은영 행정관: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서 이번에 종부세가 3.2%까지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3.2%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에[ 대한걱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3.2%라는 것은 다주택으로 했을 때 합산 시가가 176억입니다. 그리고 한 개 주택 가격으로 말했을 때는 181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율이 3.2%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질문하신 부분,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기라든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 한 채 이상 보유한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의 추가 구매가 불가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어제 대책 발표 직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대책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속보로 떠서 정정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화면 잠깐 보시면 어제 생중계 자막 속보로 떴었는데,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 원에서 6억 원이다. 이래서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도 놀랐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정은영 행정관: 우선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시가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밝힌 것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그리고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은 과세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국민께 빨리 보도하려는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속보로 나가게 됐고, 30분 이후에서야 속보 나간 부분에 대한 취소 공지가 나갔는데. 이미 많은 국민이 놀라셨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 태도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온 국민이 관심 가지고 계신 정책이기 때문에,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집값,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이번 대책으로 미흡할 수 있는 부분, 또 추가 대책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집값 잡히겠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은영 행정관: 저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말씀하셨던 것 저도 꼭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도 함께 이 문제를 들어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도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모든 백약이 무효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노동하지 않고 얻은 소득보다 노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땀 흘림에 대한 대가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러한 일보를 문재인 정부가 딛게 된 게 어제 그 대책이었다고 기대를 해봅니다.

▲김선 행정관: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들려온 기쁜 소식 한 가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사, 해고자 복직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참 안도스럽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은영 과장님도 안심하셨죠?.

▲정은영 행정관: 덕수궁 앞에서 항상 시위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시청 앞을 지나갈 때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9년 만에 쌍용차 해고자들이 회사로 돌아가게 되고, 어제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그리고 사측이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교섭을 열었고, 해고자 전원이 내년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기쁜 소식입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쌍용차 사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009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노조가 반발해서 파업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이 다치고, 상처 입고. 그 과정에서 가정이 흩어지거나 정말 비극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마음 아픈 사연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고공농성, 단식투쟁,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9년 만에 전원 복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좀 남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은영 행정관: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쌍용차 모기업이 인도 마힌드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기업의 승인과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런데요.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힘을 많이 보탰습니다. 지난 7월에 인도와 싱가포르를 연쇄적으로 국빈 방문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한·인도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마힌드라 그룹의 마힌드라 회장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부탁을 하셨는데요. 쌍용차 노조원들의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 마힌드라 회장도 현지에 있는 우리 실무자들이 노사 간에 잘 챙겨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한·인도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장면들이고요, 이때 상당히 긴 시간을 들여서 면담하셨는데, 마인드라 회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이제 최종 서명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쌍용차 노조원들께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축하해야 될 일인지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정은영 행정관: 오랜 시간이 걸렸죠.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아무튼 복직하시는 분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찾은 일터에서 가족 분들과 함께 이제는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은근히 전할 소식이 많은데, 고민정 부대변인님이 안 계시고 해서 정은영 과장님이랑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건강검진 비용이 상당히 좀 비싸요. 일상적으로 그냥 받는 검사들이나, 내시경,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이런 검사 받고 싶어, 그런 건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제 복지부발로 좋은 소식이 들려 왔어요.

▲정은영 행정관: 우선 여러분들 중에 뇌 질환이 의심돼서 MRI 찍으시려는 분들, 비용 때문에 걱정하셨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선은 10월 1일부터 뇌 MRI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복지부에서 전해왔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MRI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정은영 행정관: 보통 70만 원 정도 하는 MRI 검사비가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김선 행정관: 복지부 자료인데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의원급,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검사비가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66만 4,000원짜리 뇌 MRI 검사라고 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8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MRI로 뇌나 뇌혈관 검사를 하는 도중에, '아, 이거는 찍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뇌 MRI를 찍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가의 검사도 이제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 너무 숨가쁘다.

▲정은영 행정관: 제 부족한 점을 써니 행정관님께서 많이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김선 행정관: 아유, 뭘요. 아무튼, 부동산 관련 소식들은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전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과표라는 말도 어렵고. 경제를 알지 못하면 말이 막연히 어렵게 느껴져서, 용어 설명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동산 관련 소식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시리즈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아직도 조금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개성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이 되면서 조금씩 실감이 나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더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150 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Koreasummit.kr 이 새단장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갈 텐데요. 그동안 남북대화의 역사, 그리고 지난 4.27 정상회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고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영상, 자료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 알찬 페이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표어, '평화, 새로운 미래'를 넣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쁘죠?. 너무 예쁘고 자료들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SNS 쓰시는 분들이 프로필 사진.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꾸미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짜잔! 나만의 평화 프로필 만들기. 여기서 아는 분들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각자의 사진을 여기다 업로드 하신 다음에 우리 슬로건을 부착하시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 만들기 페이지에도 올라가고요. 본인도 다운 받아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모든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나 이벤트 하나 더 있다. 라이브 끝난 다음에 12시반에. 여러분 혹시 '잼 라이브'라고 아세요?. 요즘 젊은분들 많이 하시던데, 잼 라이브 앱을 다운 받으시면 여기서 매일 12시반에 퀴즈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퀴즈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못 나오셨지만 고민정 부대변인님께서 몇십 초 잠깐 출연을 하셔서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품 있어요. 잼 라이브 맞추신 분들에게만 저희가 드리는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셔서 오늘 12시 30분에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 퀴즈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수준 있다고 해요.

▲정은영 행정관: 저희가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번에는 '평화, 새로운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현재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와, 클로징멘트 너무 격조 있다. 제가 할 때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정은영 행정관님, 오늘 대변인실에서 고민정 부대변인님 대타로서 너무 훌륭하게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정은영 행정관: 부대변인님의 컴백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는 또 좋은 기회에 여러분과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 행정관: 네 감사합니다. 오늘 1130 라이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약간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정은영 행정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