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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The Diplomat]에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라는 Justin Fendos 동서대 교수의 기고문

2017-07-18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정치, 사회, 문화 관련 뉴스를 다루는 온라인 국제 뉴스매거진인 어제자에는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라는 제목의 기고문도 실렸습니다.


 

[The Diplomat]에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라는 Justin Fendos 동서대 교수의 기고문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정치, 사회, 문화 관련 뉴스를 다루는 온라인 국제 뉴스매거진인 에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라는 Justin Fendos 동서대 교수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How Trump Misunderstands the US-Korea FTA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 

- 7.19 Justin Fendos 

 

In summary, the common sense view of “treating a country like a company” is surprisingly misguided, ignoring a few critical facts about trade deficits and how import/export numbers are derived. The first is that import/export figures aren’t just about buying and selling physical goods: investments and savings also participate very actively in these numbers. The second is that confidence in the U.S. economy actually works to create trade deficits (with more investment coming in than going out). The third is the fact that a strong dollar is exacerbated by this confidence, working to make U.S. exports less competitive and less profitable. Adding tariffs or taxes on Korean good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may marginally improve the U.S. government’s revenue but it will do little to address the larger underlying issues that perpetuate trade deficits.

 

 

무역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은 경제의 기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일국의 수입이 수출보다 클 경우 손해라는 논리는 한 기업의 금융건전성에 적용되는 지극히 단순한 시각으로서, 일국의 경제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나 세금 부과로 미 정부의 수익은 소폭 개선될 수 있지만, 무역적자를 지속시키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