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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 관련 윤영찬 홍보수석 브리핑

2017-05-11

윤영찬 홍보수석 :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먼저 간략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35분부터 25분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어젯밤에 트위터로 그것도 한국어로 저의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올려 주신 것을 잘 봤다. 감사드린다.” 고 인사 한 후, “모디 총리가 취임한 후 인도가 대단히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인도가 글로벌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주주의의 힘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한국 국민들에게도 축하를 드린다.” 면서 인수위 기간 없이 취임하셨지만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어 문제없이 원활히 이행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 고 화답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또 “본인이 과거 주지사 시절에도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했으며 특히 한국이 인도 경제 발전의 모델이라고 늘 강조했다.” 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행동적 동방정책(Act East Policy)이라는 적극적 외교로 인도의 국제적 위상이 커져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양국의 문화적 인적 교류가 강화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대해서도 인도가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핵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과거 인도를 두 차례 여행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서로 편리한 시기에 서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씀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문 대통령의 조속한 인도 방문을 초청했고 G20 정상회의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 관련


이어서 청와대 직제 개편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직제 개편안이 의결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해서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아젠다의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기상황, 그리고 국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먼저 정책실장을 복원하고 일자리수석을 신설하는 등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실장을 두고 8 수석 2 보좌관 체계로 재편합니다. 

정책실장(장관급)입니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차관급)과 과학기술보좌관(차관급)을 두며 각각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간사위원을 겸합니다.


비서실을 개별 부처 대응해서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 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1순위, 일자리수석 신설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도시 재생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비서관,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할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국토의 균형된 정책발전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됩니다. 


소통·통합·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고자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 구 홍보수석이 바로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이 개칭됩니다. 국민소통수석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국정상황의 점검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정 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과제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제도―즉 특보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적 안보 통합 관리로 외교안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여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덧붙여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긴박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