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 행정관: 안녕하세요.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 김선이고요. 제 옆에 나와계신 분은.

▲고민정 부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김선 행정관: 네,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밖에 비 온다면서요.

▲고민정 부대변인: 밖에 비 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이 황톳빛으로 변하더니.

▲김선 행정관: 아, 진짜?.

▲고민정 부대변인: 네. 되게 무서운 날씨에요.

▲김선 행정관: 오늘 미세먼지도 좀 있다는데.

▲고민정 부대변인: 그 색깔인가?. 아무튼, 정말 을씨년스러운 하루입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비가 오는.

▲고민정 부대변인: 다 부러질 것 같아요. 나무가.

▲김선 행정관: 어떡해. 지금 한창 예쁜데. 가을에 가로수길이 예쁜데. 오늘 비가 오면, 안 예뻐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많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날씨도 제법 많이 쌀쌀해졌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비 그치면, 아직은 남아있는 단풍들이 있을 테니까. 남은 가을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선 행정관: 그러게요. 낮 밤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몸살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11시 30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어제 오후에 민정수석실에서 발표자료를 하나 냈어요.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말씀하셨는데. 평소와는 달리, 내용이 무거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어제 내용이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국민께 공지사항으로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혹시나 여러분들도 거기에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지드리는데요. 정부 고위층을 사칭하는 사기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뉴스들이 종종 있었죠.

▲김선 행정관: 그렇죠. 옛날에 나 어릴 때 들은 게, 지금처럼 돈이 바뀌기 전에. 구권 화폐를 환전하게 해주면, 그게 옛날 정부의 돈이라는 거에요.

▲고민정 부대변인: 귀한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김선 행정관: 그렇죠. 그러면서 거액의 돈인데 환전하는 절차를 도와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겠다. 이런 식의 사기가 적발된 적이 있다는 뉴스를 아주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이나 정부 인사의 지인이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얼마를 투자하면 어떤 큰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기를.

▲김선 행정관: 그런데 대부분 경제적 이익이 허황된 내용 아닌가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런데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보더라고요.

▲김선 행정관: 갖은 이유를 들어서 속이기 때문에.

▲고민정 부대변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내용의 범죄는 존재해왔지만 최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사칭해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어제 민정수석실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아무튼 정부 인사를 사칭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다는데. 어제 몇 가지 사례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사례 좀 설명해주세요.

▲고민정 부대변인: 사기 등의 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이 지방의 유력 인사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서실장의 지인이라면서. 친척을 사면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한병도 정무수석 계시잖아요, 정무수석이나 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라면서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으로 설득한 다음 돈을 갈취하는 사례들이었죠.

▲김선 행정관: 그렇네요. 그런데, 부대변인님. 이게 참 속기가 쉬운 게. 내용적으로는 뭐 수천 억이다, 몇십 억의 경제적 이익을 준다. 이런 것들이 허황되기는 한데. 또 일반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속을 가능성이 큰 게요. 청와대의 업무 특성상 외부에 직제라든지 업무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내용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서명을 대고 속인 경우도 있다면서요.

▲고민정 부대변인: 맞습니다. 청와대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명. '청와대 공직기강실'을 사칭해서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갈취한 사례인데. 청와대에는 공직기강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 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죠.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죠.

▲김선 행정관: 이렇게 일반분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속이는 사기 범죄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대변인님. 어제 발표된 사례들 거의 다 수사 중인 거죠?.

▲고민정 부대변인: 맞습니다. 모두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 행정관: 아무튼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엄중 처리를 지시하셨다고 해요.

▲고민정 부대변인: 맞습니다. 사례를 보고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이기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사칭 사기에 속아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조치하셨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것과 같은 사례에 청와대는 전혀 개입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어떤 위법 사항들이 없도록 춘풍추상. 저희 사무실에 걸려 있잖아요. 그 자세로 임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선 행정관: 그래요. 춘풍추상.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산들산들, 나 자신에게는 추상같이 임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었죠. 저희 사무실에도 걸려 있고. 그런 자세로 일하고 계신 거죠, 부대변인님.

▲고민정 부대변인: 그럼요. 이런 사기꾼은 안돼요.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김선 행정관: 누가 부대변인님 이름을 대면, 내가 고민정 부대변인님이랑 친한데.

▲고민정 부대변인: 왜냐면 저는 그런 걸 해줄 수도 없고, 해주지도 않고.

▲김선 행정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할 수도 있잖아.

▲고민정 부대변인: 맛있는 거?.

▲김선 행정관: 고민정 이름으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고민정 이름 달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안 되는 거죠.

▲고민정 부대변인: 안 되는 거죠. 예. 안 됩니다.

▲김선 행정관: 아무튼 어제 그 발표 내용을 계기로 저희가 약간 농담도 했지만. 저희 공직자들도 정말 춘풍추상을 각오로 더 엄정하게 일할 테니까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기 범죄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꼭 신고하라고.

▲고민정 부대변인: 그럼요.

▲김선 행정관: 절대 사실이 아니니 신고하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지사항 크게 한 건 전해드렸고요. 지금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되고 있고. 오늘 국무회의 안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비준.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 오늘 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현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비준안이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힘을 모아주시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대변인님. 일부 야당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 발효. 이 내용을 국무회의에서만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민정 부대변인: 일단은 판문점선언이 있었죠. 1차 정상회담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3차 남북정상회담 때 있었던 게 평양공동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처럼, 4월에 있었던 거. 판문점선언처럼 상당한 재정부담이나 입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평양공동선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 재량으로 비준 발효가 가능하다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그렇군요. 그런데 부대변인님.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아직 4월에 했던 판문점선언도 비준이 안 되었는데. 평양공동선언을 이렇게 처리해도 돼?.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민정 부대변인: 평양선언 내에, 판문점선언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지만. 판문점 선언의 비준이 안 되었다고 해서 평양선언을 실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별개의 것으로 봐주셔야 하는데.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후속 합의이지, 부속 합의는 아닙니다. 후속 합의와 부속 합의는 엄연히 다르죠.

▲김선 행정관: 네.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종속되는 내용이 있는 것인데.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후속 합의이다. 후속 조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대변인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판문점선언의 비준이 정말 필요하겠다.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셨지만. 실질적인 평화를 앞당기고 우리의 평화정책들을 앞으로도 실무적인 절차들이 이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평화가 흔들리지 않게 법·제도적으로 영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비준이 꼭 필요한 거죠?.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죠. 지금까지 많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비단 문재인 대통령 때 뿐 아니라, 그 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세상이 바뀔 때마다 없어지고, 다시 새로 하고. 이러한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남북산림협력 실무회담도 있었죠. 남북과 유엔사 DMZ 비무장화 합의도 외신에서 크게 다룰 정도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전 세계가 쏟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비준이 필요하고, 당연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김선 행정관: 그러게요. 국회와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어요. 감사합니다. 가을이 가을비와 함께 깊어가고 있는데. 비가 오면 단풍이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 계실 텐데. 주말에 남산을 한 바퀴 쓱 돌았어. 너무 좋더라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래요?.

▲김선 행정관: 그런데 부대변인님, 아세요?. 10월 20일부터 11월 04일까지가 '가을 여행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아, 그래요?.

▲김선 행정관: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가을의 절정으로 소풍 떠나세요. 가을 여행주간. 이렇게 날짜별로 설악산은 20일, 오대산은 17일. 이렇게 단풍이 드는 날짜들을 대한민국 정부 웹자보에서 표시해 주셨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참고삼아서 소풍 한번 떠나야겠네요.

▲김선 행정관: 애들 데리고 참고삼아서.

▲고민정 부대변인: 시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시간만 되면.

▲고민정 부대변인: 가슴 아파요.

▲김선 행정관: 우리 워킹맘 고민정 부대변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대변인님도 가을. 따뜻하게 입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여러분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선 행정관: 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