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변인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그 많은 열망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았던 따뜻했던 손길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신발 끈을 꽉 동여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했던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오늘은 해당 정책들을 테드 방식으로 프리젠테이션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첫 번째로 국정위 김진표 위원장 모시고 국정 비전과 목표, 20대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위원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입니다. 오늘 대통령 님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들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새 시대를 향한 국민 모두의 간절함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또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했고,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과 열망을 지각한 201개의 공약과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약속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0여 일간 이와 같은 공약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 계획서입니다.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 등 500여 차례의 각종 회의, 그리고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16만여 건의 정책 제안과 공약들을 빠짐없이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공약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민주당 관계자들, 또 정책실무에 밝은 각 부처의 공무원들,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검토하고 또 검증하였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가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존 정책들을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고, 혜택은 늘렸으며, 또 부담은 줄이고 새로운 정책 추진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의 철학을 반영한 최상위 기본계획으로써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 운영 계획으로써 당정청 모두에게 국민을 향한 약속 이행 책임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의 국정운영계획과도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5년 과제. 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과 국정과제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의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5대 국정목표는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둘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넷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마지막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이와 같은 5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대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등 네 가지의 전략과 15개의 국정과제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국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입니다. 여기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등 모두 다섯 가지의 전략과 총 스물 여섯 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등 다섯 가지 전략과 32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네 번째 국정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등 세 가지 국정전략과 11개의 국정과제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등 세 가지 국정전략과 16개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00대 국정과제 목록입니다. 각각의 국정과제는 적게는 두 개에서부터 많게는 아홉 개까지 세부실천계획과 단계별 이행 목표, 연차별 이행계획과 입법 계획과 각 부처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천과제 관리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국정목표, 20대 전략을 말씀드린 김진표였습니다.



▲부대변인 :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감동어린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처럼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문재인정부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려가게 될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각 분과별 위원장들이 나오셔서 어떤 국정과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주제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장 : 떨리네요.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박범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의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둘째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셋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넷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4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폐청산, 반부폐 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보았습니다. 각 부처별 TF가 적폐를 조사하고 적폐청산의 과정과 결과를 점검함으로써 국정농단의 재발 방지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내에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 활성화 함으로써 반부패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은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즉 대통령 님을 비롯해서 정부의 주요 인사의 일정을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열린정부,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대통령상 구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역시 뭐니 뭐니해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개헌을 통해 헌법기관화를 검토하며, 불법사찰과 같은 국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을 재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형사피의자에게까지 확대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이고도 질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과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정부혁신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오픈하고 온라인 서비스와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보 24가 개통됨으로써 그 물적 토대가 완성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사회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과제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 철저한 내부 통제를 통하여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해서 금년 내 입법적 조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이 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가 크고, 성과가 예상되는 국정과제입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경찰권이 비대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실행 방안을 강구해 두었습니다. 자치경찰제 이제 좀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 시범실시 되고 2019년부터는 광역단에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그럼으로써 치안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기대해도 되겠죠? 이상 박범계였습니다.



▲부대변인 : 네 감사합니다. 계속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주제로 한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의 발표가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한주 위원장 : 경제 1분과 이한주 위원장입니다. 경제 1분과에서는 두 번째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참여로 인한 성장의 대가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말합니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고용이 증가하면 또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표하에서 다섯 가지 전략과 스물여섯 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으뜸가는 전략은 국민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경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우선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보육, 장기요양 등 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넓혀서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영세서비스 업종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최고금리도 금년 중으로 일원화해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도 자유로운 진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소비자금융을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입니다. 갑의 횡포로부터의 을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의 갑질은 무관용원칙으로 엄정대응하고 재벌의 소유 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도 근절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나아가 공동체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협력이익배분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민생경제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로 도입하는 복지수당과 복지 포인트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개인종합계좌의 세제 혜택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과 실손보험료도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급행, 전철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과학기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선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IoT 전용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5세대 이통망을 상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신소재, 바이오 등 미래형 신사업도 집중 육성하며 과학기술혁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효율성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가 될 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의 성장전략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벤처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R&D도 두 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고용하면 그 중에 한 명에 대해 3년 동안 임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성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발전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주였습니다.



▲부대변인 :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아 간다고 하는데요. 역시 실전에 강하시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주제로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연명 : 사회분과위원장 김연명입니다. 대통령께서 선거기간 중 국민에게 약속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 공약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5가지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그 혜택을 복지를 통해서 국민 골고루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포용적 복지국가 하에서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됩니다.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논란이 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치매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걱정 많습니다. 연금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 불신 심합니다.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대폭 강화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더이상 재벌과 정치권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확실한 견제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도 걱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국가지원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확충해서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 사회가 메르스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더이상 메리스 같은 감염병 공포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불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불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말끔히 씻어드리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도 연간 17만 호씩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세상을 새롭게 출발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거비를 확실히 완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구감소 문제 심각합니다. 결혼, 출산 문제 결코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도록 출산친화적 환경을 범사회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되었듯이 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집행됩니다. 고교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자식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대학 교수인 저도 대학 전형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간소화 하겠습니다. 공정성도 높여 국민들,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 우리의 미래입니다. 통제 위주의 대학 제정 지원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 지원을 더 늘리고, 공영형 사립대학 모형을 개발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더 높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안전사고 일어날까, 석면 피해 일어날까 걱정이 많습니다. 학교 노후 시설 개선 종합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세 번째 전략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세월호, 국민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소방, 해경 인력을 확충하는 등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습기. 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입니다. 몇 년전 이유 없는 기침을 한 달 동안 계속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제품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실히 정책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4대강 문제 많은 국민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생명력을 복원해서 국민이 사랑하는 4대강이 되도록 돌려드리겠습니다. 원전 감축 문제, 상당히 뜨겁습니다. 원전 감축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이미 탈원전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리는 탈원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자손을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보장되는 공정사회 구축입니다.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경제성장의 희생양 취급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노사관계 제도 개선은 반드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격차문제,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이끌어가는데 최대 걸림돌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이미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공정임금 구축해서 노동자들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남녀 불평등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은 아킬레스건입니다.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여성들이 공적 장에 나갈 수 있도록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수립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서 일상적인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예술 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컨텐츠 및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 거래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명예 중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장시간 노동입니다. 노동자들의 휴식 있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정상화시키고 대체공휴일도 확대하겠습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지방의 경쟁력도 높이고 관광산업의 경쟁력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후진국에서 복지국가로 진입한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회정책 충실히 5년 동안 시작하면, 충실히 집행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2차 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복지국가로 진입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한국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말씀드린 김연명이었습니다.



▲부대변인 :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머리 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란 주제로 이개호 경제 2분과 위원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개호 위원장 : 반갑습니다 경제 2분과 위원장 이개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네 번째 국정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우리 온 국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략은 온 나라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 역시 하나의 추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우리 농산어촌에도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 정말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2국무회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서 시도지사들이 국무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굴절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자치는 결국 돈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현재 8 대 2 정도로, 압도적으로 국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여서 7 대 3을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 재정과 관련된 목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 역시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율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그런 이상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앞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 모델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행자부, 그리고 미래창조부를 조기에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때 건설했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전초기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 각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도시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산업의 위상을 하루 빨리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서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양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하루빨리 도모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항, 광양항, 인천항 같은 오래된 기존 항만들의 재개발을 통해서 항만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어촌을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질을 크게 개선해나가고, 덧붙여서 우리 숲을 국민들의 쉼터로 새롭게 재창조 해나가겠습니다. 쌀값 안정 문제는 현재 우리 농촌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력한 쌀값 안정대책으로 쌀 생산 사전 조정제를 과감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직불금은 공익형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아울러 재해보험도 확대할 것입니다. 청년귀농자들 대단히 소중한 우리 농촌의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 귀농자들이 하루빨리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내년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 스마트팜 크게 확대해나가고 양식장도 역시 첨단화 해서 우리 농수산 업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연근 해안의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연근해 어획량 백만 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개호 경제 2분과 위원장이었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나라, 또 그런 세상을 꿈꾸는 문재인 정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대변인 : 끝나야 끝난 것이라는 점. 자 이번에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이수훈 외교안보위원장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수훈 위원장 : 외교안보분과위원장 이수훈 위원장입니다. 다섯 번째 국정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화번영의 한반도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요? 강한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하나만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방은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되었습니다.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의 출발은 국방개혁입니다.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휘체계, 인력구조부터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국방문민화를 통해 우리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임기 안에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 50퍼센트까지 인상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방산비리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시스템을 정교하게 부축해서 방산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입니다. 방위산업도 이에 걸맞게 바꿔야 합니다. 인센티브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이제는 복원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대한 구상,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에 신경제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 통일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동해, 서해, 접경 3대 축으로 한반도의 경제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는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남북한 체육 교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원해서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술 종교 많은 민간 분야의 교류도 활성화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교류 협력이 막혔을때 지자체는 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일부가 짜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북핵문제는 제재와 대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 항국적인 평화 체제 구축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핵폐기를 이끌어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 통일에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외교의 시대입니다. 광화문을 밝힌 촛불의 힘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촛불 힘이 외교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대통령 님이 한미정상회담, 독일에서 G20를 계기로 열린 여러 정상회담에서 촛불의 힘이 외교를 수행하는 데 어마어마한 자산이 됐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해나가는 외교를 펼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외교부의 국민외교센터가 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외교정책에 반영할 때가 된 것입니다. 국민외교역량을 결집해서 국익을 증진하는 당당한 협력외교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 담대하지 않습니까?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이상 외교안보분과장 이수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변인 : 우리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 땅에 평화 정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복합 혁신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해서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호중 위원장 : 기획분과위원장 윤호중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서 중점 추진해야 할 4대 복합 혁신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계속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가 증가하며, 이를 통해 활성화된 내수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개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장 정책, 고용 정책, 복지 정책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매개로 해서 하나로 움직이는 골든트라이앵글, 황금의 삼각형을 형성할 때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고, 고용의 질은 높이는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한편,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일자리 안전망 강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두번 째 복합혁신과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 국가 조성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으로 초지능, 초연결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신산업 성장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와 제도를 혁신해나가면서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혁신과 교육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혁신을 추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는 혁신적 창업국가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 째 과제입니다. 바로 인구절벽 해소입니다. 금년부터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경제 후퇴와 민족 소멸의 위기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우리는 자녀양육과 교육의 국가책임을 구현하고 일자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일상화도 강력히 추진해서 궁극적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전 사회적 대응체제를 강화해서 출산정보종합시스템과 출산양육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입니다. 자치분권을 위해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 2의 국무회의를 도입합니다.자치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재원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고 혁신도시와 세종시 새만금 지구가 각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공약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은 모두 143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43가지는 지역산업 혁신, SOC사업, 기관 이전 등 제도개혁, 기관 설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큰 틀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과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방분권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공약을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지역 공약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약은 또 유형에 따라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계속 사업과 제도개혁 과제부터 내년도 예산에 적정 소요를 반영하고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혁신과제는 국가 균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고, 대형 SOC 와 또 기관 설립등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되 빠짐 없이 촘촘하게 추진함으로써 지방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받으신 대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와 복합혁신과제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고, 또 지방 공약 역시 성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제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 기획분과위원장 윤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변인 : 지금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실행하게 될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안에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평화를 기반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모두가 잘살 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입법시킬 것인지, 그리고 추후 이 정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및 입법계획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김태년 부위원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태년 부위원장 : 반갑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태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계획과 입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중에 주요 공약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178조 원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43조원, 기초연금 인상 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77조원이 투입됩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7조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확충 통해 83조원,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세입확충보다 더 큰 규모로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입확충분 83조원, 국세수입을 78조원 증대하고, 5조원 규모의 세외수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60조원의 제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금 여유자금 활용 동으로 35조원을 마련하겠습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재정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약 13% 입니다. 부끄럽게도 OECD 국가의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2022년에는 최소 18%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기대됩니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총 647건의 법령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 90%가 넘는 427건의 법률안은 2018년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108건의 하위 법령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합니다. 입법계획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5당 공통 공약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단계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먼저 2018년까지 이어지는 혁신기에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가 이행됩니다. 우선 4대 권력기관이 개혁됩니다. 종합적,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