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

-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전략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가 함께 하는 회의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대출금리 개선방안,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 대책, 골목상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행사 <1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이 각각 해당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의 길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당면한 과제로서 무엇보다 먼저 과거 고도성장기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공정거래법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현대화된 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우리 기업은 그동안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평가되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법무부는 상법을 개정해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겠다. 그것이 공정경제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대기업의 상생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피아노 건반을 이용해 경쾌한 계단을 만든 것처럼 넛지 방식으로 즐거운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이갑수 대표가 협력 납품업체인 ㈜대한웰빙은박 안희규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더본코리아 백종원대표와 점주 박효순 사장님이 함께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경제라는 건 사실 자기에게 어떤 득이 되게 움직이는 활동을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는 상대편, 그리고 본인이 서로 피해보지 않고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진검승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부하는, 자기능력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공정거래가 아닌가 싶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어 "감히 말하면 상생이라는 것이 통념으로서 얼마 안됐지 않나. 상생이라는 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결국 서로 도움이 돼야 오래가고, 경제활동은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저도 회사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지금 상생의 대부분 모양은 갑·을 관계를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발주업체, 협력업체, 아니면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갑·을 관계도 상생으로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제 생각에는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잘해 주고 많이 바뀌어서 좋아지고 있다. 기업하는 사람들 파이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잘해 주시지만, 더욱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더 자발적으로 상생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잘해 주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현장의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한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란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