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적폐근절, 추진상황과 성과 점검

-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 방안 논의

-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 현 정부에서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의 법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없는 문화정착들의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 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다. 현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