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 정책기획위원회 및 각 기구,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 핵심은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사람 중심’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및 각 기구에서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 오늘 간담회는 청와대 본관 2층에 자리한 ‘집현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현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집현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왕과 왕세자가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도운 집현전처럼, 국정과제위원회와 자문기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선정된 장소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총 3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간담회 첫 번째 발표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정과제위원회 운영성과와 2019년 사업 계획을 전했습니다. 

- 국정 과제 이행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제고

- 국정과제 토론 및 위원회와 정부 소통 활성화 

- 내년도 포용국가 전략회의 적극 지원

- 내년도 국정 과제 정책 박람회 개최와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회 개최 등

이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포용, 분권, 혁신’을 기조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송재호 위원장은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을 협업하는 ‘계획 협약제도’의 소개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 지역 혁신 체계 구축

- 전국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생활SOC’토대 마련

- 혁신도시 시즌2, 2022년까지 1000개 기업 유치

- 정주 여건 개선 등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이 높게 계속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는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성장 양극화 등 경제 현상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라며 “기존 성장방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IMF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여건이 튼튼한 나라들에게 확장적 재정을 편성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OECD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전통적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진 환경을 예로 들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론이나 산업성장 방법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의 참석자들에게 ‘자신감’과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다. 즉 우리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이다.”라며 신속히 집행해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릴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