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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7-05-12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대통령은 오늘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를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새 정부는 통상적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였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체계가 필요하다.” 고 말하시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대선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책 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에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국민인수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활동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토론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구성 방향과 세부 내용을 즉각 마련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2. 국정교과서 정상화 및 5.18 기념식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업무지시 관련


두 번째는 국정교과서 정상화 및 5.18 기념식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업무지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3일째인 12일 국정교과서 정상화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업무 지시에 서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의 전환을 즉각 수정 고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조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기념식의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여 부르도록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3.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前 부장검사 임명 관련


세 번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前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면도날 수사로 불리며 검찰 최고의 수사 검사로 정평이 나있으며,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렬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 좌천성 인사로 수사직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2016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을 해 왔습니다.


오늘 몇 가지 간단하게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4. 일대일로 포럼에 정부대표단 파견 관련


일대일로 포럼에 정부대표단 파견과 관련해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께서 가시게 됐는데, 이 부분은 시진핑 주석과 어제 통화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저희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였던 사안이고, 이번에 일대일로 대표단에 정부 대표단으로 가시는 박병석 의원님 등은 저희 정부에서 4대국 또는 그 이상으로 보내려고 하는 정부의 특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여민관 명칭 관련


그리고 오전에 위민관을 그대로 위민관으로 쓰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을 드립니다. 

위민관의 명칭은 ‘여민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여민관으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비서실장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향후 일정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 토요일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치르시느라 많은 격무에 시달렸던 대통령,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오랫동안 취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루 쉬시는 것으로 저희가 만장일치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쉬는 김에 등산을 했으면 좋겠다.” 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일 북악산 쪽에 등산 계획을 잡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당에서 후보를 취재했던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은 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거지요? 그건 다시 한 번 일정이 내일 공개될 예정이고, 오늘 오후쯤에 조정된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6. 청와대 기술직 공무원들과 오찬 관련


그리고 오늘 점심 때 우리 청와대 기술직 공무원들과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위민관, 현 위민관에서 대통령이 직원들과 오찬을 같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찬에 참석했던 기술직 공무원, 일부 기사에 기능직이라고 나왔는데 기능직은 없고, 기술직이라고 합니다.


기술직 공무원들 아홉 분이 헤드테이블에서 같이 점심을 드셨고, 청와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듣고 믿지 못했다. 장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사실이더라.” 그런데 그 얘기를 전달해 준 공무원은 전화를 해서 “오늘 대통령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다. 참석해라.” 고 전달했더니, 30분 동안 믿지 않고 계속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 간에도 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느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감격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그래도 대통령이 기술직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점심을 같이 한 건 잘한 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