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확대 경제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무·경제·일자리·사회·시민사회수석, 경제보좌관, 대변인, 국정기획상황실장, 재정기획관, 정무·홍보기획·사회정책·시민참여·정책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0시에 시작된 본 회의는 정해진 시간을 1시간 넘긴 12시 30분까지 진행될만큼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 경제정책방향’ 주제발표는 물론 관계 장관들의 토론도 진행하며 새 경제팀 사령탑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습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경제 상황 진단 및 평가입니다. 좌측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저출산 양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는 과거 방식으로 답습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주요국들은 포용적 성장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와 3축 내용이 잘 녹아있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다음 네 가지 상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경제활력의 회복과 경제 체질 회복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둘째, 포용성의 경우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은 더 속도를 내고 조정이 필요한 일부의 분야는 보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셋째, 체감 성과의 창출을 위해서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넷째, 현안과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중점을 둔 종합방안 제시가 매우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평가하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정책에 대한 점검이 분기별로 이루어져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정책이 적용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이며 촘촘한 지원책 마련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시행해 온 규정과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여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종합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 였다"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 경제정책방향’ 주제발표 전문 & PPT 자료>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5116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보기>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