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LW;U V' .M]uN+nk9җNEi}TYV[Te.w( nsI89#LLcH"lg ț %YN(۷# ՔL,T+1X ȪP~;Tl&*XIgf odHm -;kwo<3nu74K];İKg;fOVv%v/Psj;_\dPv^+%r36 r+LnA!GΠ2 +tXºq[KϾw2;7 /͌GMjr}ukXNҊq}{g8ѭZH Y"7@1aaTOO /"e@ &>`_! P~'i;TT(DlJHvQmV,ɀ(-*\6dK '1F9 s'5g-UVVo}/MOY륣n(ltcz R
T30 Uv6}a4 nq&>b6bv9om
m6RK0˻|mq a' r~Ksq znU "76l
우리 정부는 포용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입니다.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와 뇌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만성신장병,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 이식을 받은 2세 아이의 경우 총 의료비 4,395만원, 당초 환자 부담금 1,243만원이었으나 보장성 강화로 397만원만 내게 되어서 70% 부담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치과와 한방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방광․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낮추었습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합니다.
기초 및 장애연금은 올해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되었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 정책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김 없이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501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647곳 확충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입니다.
온종일 돌봄 정책도 확대합니다.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명에서 내년 37만명, 2022년에는 53만명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한부모와 비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원에서 내년 2,23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000명에서 내년 15만7,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 비혼모 가정을 포함시켜 주거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랍니다.
사회 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관련 단체,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국가의 역할일 것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났습니다.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빕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 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노사, 또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합니다.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