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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보도참고자료).pdf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부처가 세종청사에 있는데, 대통령은 서울이고 국회도 서울에 있고 그래서 부처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세종시에 내려와서 국무회의를 열고, 또 부처 업무보고도 세종시에 와서 받고, 세종시의 사무실을 들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먹었었는데 오늘에서야 실천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부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교육부에 이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교육부와 함께 노동부가 핵심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사람을 혁신하는 것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며, 혁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임금 양극화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그런, 또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또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용국가에 포함되는 과제들이고,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 점에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성과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만 해도 11월 달까지 거의 270만 건 목표를 훨씬 초과한 신청을 받아 지원한 숫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사상 최대입니다.　11월 현재 작년 11월보다 거의 46만 명 가량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는데, 그만큼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포용이 강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엄중합니다.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거의 정부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온전히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편성한 최초의 예산입니다. 그 예산 속에는 일자리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했고,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가했고, 일자리에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도 구체적인 고용·노동 정책은 이재갑 장관님을 비롯한 고용노동부가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몇 가지 당부한다면 일자리 문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셔야 한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