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보도자료.hwp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오늘 부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교육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 그리고 또 중요성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다 함께 잘사는 그런 포용적인 나라로 만들자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국정목표는 앞으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표현이나 명칭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책 수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국가적인 목표는 계속 달라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첫 출발이 바로 교육이거든요.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많은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또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하고,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을 크게 확대했고,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교육급여를 높인다든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정책, 지금 잘하고 있느냐. 나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나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눈높이가 훨씬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내년도에도 혁신적 포용국가로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구체적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한 가지만 좀 주문하자면,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이것을 높이는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죠.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 입시, 또는 회계 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민들 인식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사 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 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의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반칙특권 같은 것들이, 또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이,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그러지 못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전인교육을 해야 되고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그래도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니 그것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고 형평하다, 그래서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라는, 그러니 이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오늘 보고도 하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에 어떤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서 한걸음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가 걸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년, 2019년부터는 확실히 그 점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이루었다라는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