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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3회 국무회의

2019-01-22
제3회 국무회의

-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문제,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처해야” 

-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의결

- 문재인 대통령 “카드수수료 개편,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 되길”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과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높아지는 초미세먼지 농도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큰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96%로 늘어납니다.

금액으로 보면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 원에서 30억 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이 정책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