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공직감찰 핵심기관 간 긴밀한 협조․공조체제 구축

-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과 첫 회의 개최

- 정부출범 3년차,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실히 다잡고 국정동력 확보·강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공직감찰 핵심기관과 견고한 협조․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에서는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이 공직기강 확립․점검활동을 서로 협의․조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분기에 1회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정책적 필요 또는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체 출범을 위해 어제(1. 21.(월))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참석하여 첫 회의를 개최, 최근의 공직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인 복무상황․근무태도 등에 대한 상시 점검․감찰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서울․세종의 분산 근무 등 기강해이의 원인을 찾아 맞춤형 감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감사관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의 장과 공직기강 확립 관련 문제인식과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관련 활동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한편 감사원(특별조사국 등)은 최근 이슈인 음주운전(“윤창호법”), 골프접대, 보안사고 및 성비위 등을 집중 점검함과 아울러,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및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채용비리․갑질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강확립의 핵심자산인 각 부처 자체감사부서 중 일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온정적․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바, 감사원(공공감사운영단)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고 감사원 주관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체감사부서의 감찰활동을 적극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곧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인사비리, 성비위, 예산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초점으로 삼고 정밀 감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중대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