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자체는 한 팀" 국정운영 방향과 현안 공유 및 토론

- 기초단체장들,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건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 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자리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동안 구제역 확산을 막아낸 지역 기초단체장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을 당부한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 국정운영기조, 한반도 정책, 경제운영정책 등 오전에 열린 국정설명회 결과를 요약보고 했으며,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시 빠르게 수능을 연기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노력해준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 건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