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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2019-02-18
수석보좌관 회의

- 문재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는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 

-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 일각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면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한 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께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해달라"고 전했습니다.